與, 日경제보복특위 첫 회의…"중장기 대책 마련"

김겨레 기자I 2019.07.11 11:46:55

11일 일본경제보복특위 첫 회의
이해찬 "日정치적 목적 지닌 경제 보복"
최재성 "WTO 제소 등 모든 자원 총동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더불어민주당이 11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중장기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내일(12일)도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을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를 연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첫 회의를 열고 “일본의 비정상적 수출규제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경제보복이라고 판단된다”며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논의하고 반복되지 않도록 중장기 대응방안도 마련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일본은 중국의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반성과 사죄를 했고 기금 조성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한국에 경제보복을 나선 것은 우리의 3권분립과 자유무역 합의를 모두 흔드는 것”이라며 “터무니없는 보복에 대응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최재성 의원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명백한 경제 도발이고 침략”이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확한 진단만이 완벽 처방 만들 수 있다”며 “특위는 과장없는 정보취합 등에 온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위안부 강제징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 글로벌 다국적 IT기업에 연관된 산업생태계 등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를 면밀히 파악해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번 특위는 전략분과와 경제사업통상분과, 외교안보분과로 나눠 활동할 것”이라며 “국제무역기구(WTO) 제소부터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외교·정책적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황희 의원도 “새 동북아 아시아에서 패권 질서가 새롭게 재구성되는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일본 정부가 본격적으로 동북아 질서에 존재감을 드러내겠다고 선언한 듯하다”며 “정부가 냉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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