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재물손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26일 오전 강원 춘천시의 한 마사지 가게에서 잠이 든 자신을 깨우는 업주 B(여?61)씨에게 “XXX아”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했다. 이후 A씨는 하의를 입지 않은 채 가게 내부를 돌아다니며 소변을 보는 등 1시간 가량 가게 업무를 방해했다.
A씨는 같은 해 10월 28일 춘천 시내 한 식당에서는 “반찬을 XX같이 만들었네, 홀아비가 이거 싸줘야 먹지”라고 욕설하며 그릇 2개를 집어던져 깨트리기도 했다.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병원 응급실 보호자 대기실 안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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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부장판사는 “범행 장소의 CCTV 영상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각 범행 죄질이 좋지 않고,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