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특허, 아직도 갈길 멀다…우수특허비율 60% 수준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R&D)을 통해 등록된 특허의 질적 수준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R&D로 등록된 특허 중 우수 특허 비율은 60% 수준에 그쳤고, 해외 출원에서도 외국인의 국내특허에 비해 20%대에 불과한 등 전반적인 체질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지목받고 있다.

특허청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정부 R&D 사업을 통해 최근 5년(2012~2016년) 동안 창출된 특허 성과의 조사·분석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 기간 동안 정부 R&D 사업에서 창출된 전체 특허출원은 모두 13만 2703건이며, 대학과 각 공공 연구기관의 기술이전은 3만 2995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지난해 정부 R&D로 창출된 국내 특허는 3만 807건이 출원됐고, 등록된 특허도 1만 6670건에 달하는 등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반면 정부 R&D로 창출된 특허의 질적 수준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등록특허와 외국인 국내 등록특허를 비교한 결과, 우수특허 비율은 60% 수준에 머물렀다.

우수특허는 특허평가시스템(SMART3)의 9등급 평가결과 중 상위 3등급에 해당하는 특허로 우수특허비율은 우리나라가 27.3%인 반면 외국인 특허는 43.1%에 달했다.

또한 해외 출원한 국가 수에서도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등록한 국내특허에 비해 20% 수준이다.

정부 R&D를 통한 특허가 해외에 출원된 사례는 최근 5년간 1.6개국인 반면 외국인 특허는 6.9개국으로 4배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정부 R&D 특허의 미흡한 질적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해외 특허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시급한 과제로 손꼽았다.

특히 대학 R&D 특허의 질적 수준은 각 대학에서의 특허 예산규모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 비용 지출 규모 상위그룹(1~20위)은 하위그룹(81위 이하)에 비해 우수특허 비율은 6배, 건당 기술료는 3배 이상 높았다.

특허청 관계자는 “공공 연구기관은 오래 보유한 등록특허에 대한 정밀 진단을 통해 활용 가능한 유망 특허만을 선별하는 ‘보유특허 진단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조사·분석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연구개발 부처에 제공해 국가 연구개발 전 과정에 특허성과 분석 결과가 활용되고, R&D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올해에는 정부 R&D 특허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과기정보통신부와 함께 정부 R&D 과제-특허성과간 연관성 검증 및 질적 수준 평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