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암표 처벌·신고 강화…‘청년 문화예술패스’ 24세까지 확대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국민의힘이 26일 공연, 스포츠 경기 등 온라인으로 표를 예매할 때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을 금지하고 암표 거래 처벌·신고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청년 문화예술패스’ 대상도 19세에서 19~24세로 확대하는 등 청소년에게 문화예술 지원을 확대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강원 원주 혁신도시에 방문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함께 누리는 문화’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암표와 같은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장애인·취약계층 등도 일반인과 격차 없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등 공정한 기회와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18일 서울 강남구 휴레이포지티브에서 저출생 관련 공약인 ‘일·가족 모두행복’을 발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국민의힘은 공연뿐 아니라 팬미팅, 운동경기, e스포츠 등 모든 암표 거래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 등의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암표상이 많게 6배가량의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데도 벌금이 20만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암표상이 표를 예매할 때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을 고려해 온라인 예매 사이트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표를 구매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정보통신망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또 민관 협력으로 암표 신고 사이트를 통합·운영하는 등 암표 거래 신고시스템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에 적용한 암표 방지 시스템도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문화 생활에서 소외되고 있는 청년·청소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현행 만 19세를 대상으로 1인당 15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 대상을 만 19~24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만 5~18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1인당 ‘문화예술교육 이용권’을 연 3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문화·체육시설을 확대·개편하는 공약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공원·폐교·그린벨트 등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해 파크골프·게이트볼·수영·테니스 등 이용시설과 건강측정실 등 건강 지원 시설이 결합된 지역·세대별 수요 맞춤형 국민 체육센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야구장·축구장 등 오래된 체육시설을 복합 문화·스포츠 시설로 증·개축할 예정이다.

장애인이 편리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정부와 협의해 전체 영화관이 아닌 상영관별 좌석 1% 이상을 장애인 관람석으로 설치하도록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앞서 가수 강원래씨가 영화관에 장애인 좌석이 없어 영화 ‘건국전쟁’을 관람하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자 한 위원장은 법 개정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