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년 맞은 文정부 “코로나 위기 대응 성과…선도형 경제 전환”

이명철 기자I 2021.05.07 16:00:00

“비상경제체제서 코로나 이전 경기 수준 빠르게 회복”
벤처창업 등 혁신성장 활발…사회안전망 강화 추진
3%대 중후반 성장에 역량 집중, 대내외 리스크 관리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출범 4주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전례 없는 사태에서도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경제 회복세를 높인 점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제2의 창업붐 등 혁신 성장과 고용 보험 확대 등 포용 성장에도 주력했다는 평가다. 올해는 3%대 중후반 이상 경제 성장을 달성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핵심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열린 2차 특별 방역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장 예측 웃돈 성장세, 경제규모 10위권으로”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해 거시경제·혁신성장·포용성장 3대 분야에서 10대 성과를 선정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2018년은 저성장·양극화 해소를 위해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축으로 정책을 추진했다.

2019년에는 대외 여건 악화로 국내 경기 어려움이 커진 가운데 ‘D.N.A(디지털·네트워크·인공지능)+BIG3(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를 중심으로 혁신성장을 도모했다.

지난해는 코로라19 팬데믹으로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서 비상경제체제로 전환해 선제 정책 대응에 나섰다. 지난해만 4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해 310조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진행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한국판 뉴딜을 발표·추진 중이다.

코로나19 대응에 힘입어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1%로 주요 20개국(G20) 3위로 역성장폭을 최소화했고 경제 규모는 10위로 두계단 상승했다.

지난해 4분기(1.2%)와 올해 1분기(1.6%) 경제성장률은 시장 예측을 웃돌며 경제 규모 10위권 내 선진국 중 가장 먼저 위기 직전 국내총생산(GDP) 수준을 넘었다.

경제 위기 회복에는 수출이 큰 역할을 맡았다. 2018년에는 처음으로 6000억달러 수출을 돌파했으며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지난해 하반기부터 빠르게 회복했다. 월별 수출액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년동월대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고 4월 증가율(41.1%)은 10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3대 국제신용평가사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가부도위험 지표인 신용부도스왑(CDS)프리미엄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경신했다.

(이미지=기획재정부)
빅3 등 혁신성장 노력, 고용보험 등 보장 확대

혁신성장 분야에서는 지난해 코로나 위기에도 벤처기업이 2500여개 등 법인 창업수가 사상 최대치인 12만3000개를 기록했다. 지난해 벤처투자 금액(4조3000억원)과 벤처펀드 신규 결성금액(6조6000억원)도 모두 역대 최대치다.

빅3의 경우 미래차가 지난해 전기·수소차 보급대수가 2017년대비 각각 5배, 62배 증가했고 시스템반도체 기술 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바이오헬스는 지난해 219억달러를 수출하고 내년 연구개발(R&D) 투자액을 1조7000억원으로 늘리면서 성장세다.

일본 수출 규제로 불거진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100대 핵심품목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관련 분야 유턴 기업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일자리 창출과 가계소득 확충을 위한 정책 노력도 기울였다. 코로나19 위기 이전인 2019년 15~64세 고용률은 66.8%로 2016년(66.1%)보다 소폭 상승했고 여성·청년·고령층 고용률도 개선됐다.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으로는 고용보험을 확대해 가입자수가 2016년 1266만명에서 지난해 1411만명으로 늘었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도 같은기간 163만명에서 213만명으로 증가했다.

소득분배지표인 지니계수는 2016년 0.355에서 2019년 0.339, 소득 4분위배율은 같은기간 6.98배에서 2019년 6.25배로 개선했다. 작년은 코로나19로 소득 격차가 다소 확대됐지만 정책 노력으로 상당 부분 완충했다는 판단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교육급여·고교무상교육, 알뜰교통카드,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상향, 공공임대 공급 확대 등 가계부담을 경감 노력도 지속했다고 전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포스트코로나 대응 핵심 정책 노력 지속”

정부는 앞으로도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우선 올해 3%대 중후반 이상의 성장에 역량을 집중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 등 핵심 정책과 포용성 강화 노력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재정 조기집행 목표(63%) 달성에 주력하고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지원 등 추경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의 예측 가능성 높이기 위한 제도화 방안도 마련한다.

기업·민자·공공 110조원 투자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수출기업들의 현장 애로 해소에 주력할 예정이다. 내수 회복을 위한 추가소비 특별소득공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소비 촉진 패키지도 진행 중이다.

경기 회복 과정에서 부동산·물가·가계부채·인플레이션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도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은 내년 21조원을 투자해 성과를 내고 반도체·친환경차 등 전략산업의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한다. 친환경·저탄소경제 전환, 인구감소·저출산 심화 등 경제구조 변화 흐름에도 적극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 위기로 일자리·분배 등 측면 성과가 제약된 점은 아쉽고 구조적 도전 요인도 심화하고 있다”며 “그간 성과를 더 공고히 하고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마지막까지 흔들림없이 정책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지=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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