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공무원·군인연금 年 3조 눈덩이 적자인데…정부 “연금개혁 신중”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에 3조원 넘는 적자가 발생했다. 매년 적자가 수조원씩 불어나고 있어 재정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야당은 연금개혁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연금개혁에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제공

12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 ‘2019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는 3조6136억원을 기록했다. 공무원연금 적자는 2조563억원, 군인연금 적자는 1조5573억원이었다. 적립금이 고갈돼 연간 수조원의 연금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공무원이 내는 액수(기여금)보다 퇴직자가 받는 액수(연금액)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이다. 지난해 1인당 월평균 연금액은 공무원연금이 237만원, 군인연금이 272만원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40만4019원이었다.

이미 국고 부담도 상당하다. 공무원·군인연금은 정부가 지급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적자 폭만큼 국가보전금이 전액 투입된다.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 이후에도 공무원연금에 투입된 국가보전금은 2016~2019년 매년 2조원대에 달했다. 매년 불어나는 군인연금 국가보전금까지 포함하면 4년 연속 3조원대다.

당장 내년부터 적자 폭이 커진다. 정부는 2015년 연금개혁 당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물가상승률을 연금액에 반영하지 않고 동결하기로 했다. 2021년 1월부터는 연금이 물가상승률에 연동돼 인상된다.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하는 대선 공약에 따라 공무원 증원에 따른 연금 부담도 커진다.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하는 재정 부담도 커진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매년 수조원씩 적자가 늘면서 2060년에 공무원연금은 최대 36조원(GDP 대비 0.6%), 군인연금은 최대 10조원(GDP 대비 0.17%)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18배 가량 적자가 증가하는 셈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무원연금 관련 질문을 받자 “그런 걱정을 충분히 공감한다”며 “공무원연금 재정 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제도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 처장은 연금개혁에 대해선 “1995년, 2000년, 2009년, 2015년 총 4차례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해왔다”며 “연금개혁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재정상황을 파악하면서 개혁에 대한 판단을 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개혁을 안 하고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며 “연금충당부채, 적자에도 공무원을 더 늘리겠다고 하는데 현재와 같은 기형적 구조로 공무원연금이 지속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