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건설분야와 관련해서는 지역·국민체감형 공공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이 눈에 띈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중 예타 면제 지원사업을 확정짓고 사업 착수비용을 최대한 조기에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구축, 지역전략 산업 등 중심으로 선정·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예타 제도에서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사회적 가치를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는 경제성(35~50%), 정책성(25~40%), 지역균형발전(25~35%)만 봤다.
또한 SOC 사업 예타 대상기준을 총 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에서 1000억원(국비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규상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비용(B)/편익(C) 분석기관이 지금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1곳뿐인데 일정 규모(총 사업비 500억원 등) 미만은 국토연구원이나 교통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이양해서 신속히 추진되게 하겠다”며 “이미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은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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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도시재생, 어촌뉴딜, 노후산단 재생 등에 3조5000억원, 복지시설, 안전인프라, 미세먼지 대응 등에 3조5000억원, 문화·체육시설, 지역관광 인프라 등에 1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문화·체육시설을 생활 SOC 복합시설로 추진하는 경우 50%까지 국고 보조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문화시설은 40%, 체육시설은 30%까지만 지원했었다.
정부는 또 내년 3월까지 ‘생활 SOC 중장기 추진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역별 생활 SOC 시설 수급현황을 분석해 향후 3년간의 투자 확대 계획을 담을 예정이다.
정부는 공기업·지자체 등이 추진중이거나 추진예정인 토목·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최소화해 세종~안성 고속도로, 양평~이천 고속도로 등을 내년 중 조기 착공시킨다는 계획도 세웠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부지 확보, 사업 승인 등의 일정을 단축해 2019년 착공물량을 8000가구 늘린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근 신규 공공택지 입지 선정 시 광역교통망 연계대책도 함께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대규모 택지 4~5개소를 조성할 예정인데 이 중 1~2개소를 연내 발표하고 나머지를 내년 상반기 중 공개한다.
도규상 국장은 “신규 공공택지 입지 선정 이후 도로·철도 등 인프라 구축 절차를 차질업이, 빨리 진행해서 공공투자 늘도록 할 것”이라며 “내년 1월에는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10곳 이상을 선정·발표하고 2019년 안에 사업계획을 승인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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