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택트 시대에 체납세금 징수 다변화…서울시, 상반기 1718억 징수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가 언택트 시대를 맞아 새로운 체납세금 징수기법을 도입을 통해 올 상반기 체납세금 1718억 원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올해 목표로 세웠던 2010억 원의 85.5%를 상반기 중 조기 달성한 수치이자 최근 5년 간 상반기 징수액으로는 최고액이다.

시는 지자체 최초로 고액체납자가 은닉한 가상화폐(가상자산)에 대한 압류조치를 단행한 데 이어,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교환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사·압류도 전격 실시했다. 이를 통해 상반기에만 각각 17억2807만 원과 23억5614만 원을 징수했다. 최근에는 저작·특허권 같은 무체재산권 압류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서울시 제공.

시가 상반기에 추진한 주요 체납징수 활동별 징수금액은 △전국 지자체 최초 가상자산 압류 17억2807만 원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교환한 재산은닉자 추적 23억5614만 원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해외출국금지 8억8512만원 △최00 전 000회장 등 비양심 고액체납자 가택수택 및 동산압류 9억919만원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예고 28억9523만 원 △경찰청·자치구 등 유관기관 상습고액체납 차량 합동단속 8512만 원 △체납자 소유 법원 공탁금 압류 3359만 원 등이다.

이 같은 징수 과정을 통해 시 38세금징수과가 올 6월 말 기준으로 징수한 총 체납액은 1718억원이다. 이는 전년 동기(1365억 원)보다 353억원(25.9%) 증가한 수치다.

시는 올해 38세금징수과 출범 20주년을 맞아 그 어느해보다 강력한 체납세금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세금 징수기법 개발을 위해서는 올 초 ‘금융재산추적TF팀’을 가동한 바 있다. 25개 자치구 체납부서장들과 카카오톡 소통창구도 개설해 체납세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노하우도 공유하고 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올 하반기에도 새로운 체납징수 기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징수 효과를 높이고, 세금은 반드시 낼 수밖에 없다는 사회분위기를 만드는 데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