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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에 대해 농도를 낮춘 후 바다에 방류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다. 일본 정부는 한 달 안에 각료회의를 열어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다. 현재 원전에서는 사고 이후 오염수가 하루에 180톤씩 생기고 있다. 오염수 보관 탱크는 2022년 여름께 한계에 도달할 전망이다. 오염수가 방류되면 일본 활어차를 통해 우리나라 앞바다에 유입될 수 있는 셈이다.
그동안 청와대에는 “연간 2000여대의 활어차가 대한민국 도로를 종횡무진 누비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잇따랐다. 이에 정부는 단속을 강화하고 별도 배수 시설을 만들어 일본 해수를 무단 방류하는 일이 없도록 챙기기로 했다. 김양수 당시 해양수산부 차관도 작년 9월19일 남기찬 부산항만공사 사장을 만나 관련 대책을 촉구했다.
이렇게 일본 활어차 문제가 심각한데도 현재까지 철저한 대책 없는 무방비 상태다. 부산항만공사는 지난해 해수 정화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고 방류구역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해당 시설은 설치되지 않았다. 완공 일자도 오리무중이다.
철저한 단속도 부족한 실정이다. 부산항 운영·관리의 주체인 부산항만공사는 일본 활어차 해수 방류 차단을 위해 계도 수준의 안내만 할 뿐이다. 공사가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방사능 확산 우려가 있는 일본 활어차가 항만 일대를 종횡무진하고 있는 것이다.
어민들은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고 활어차까지 오염수를 무단방류하면 수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통화에서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면 수산업계는 큰 일 난다. 어민들이 큰 피해를 입을까 걱정된다”며 “해수부를 비롯해 정부가 일본이 해상 방류를 못하도록 제발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남기찬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이날 국감에서 “올해 6월에 방사능 기계를 설치했고 해수 관련 정화시설은 설계 중이다. 관계기관 협의를 최대한 빨리 끝내겠다”고 말했다.
이양수 의원은 “발 빠른 조치를 해야 했지만 여전히 부산항만공사는 늦장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이 협조해 일본 오염수 문제와 일본 활어차 해수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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