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법무부 "8.15 사면 경제발전 주안점…규모 작지않다"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정부가 광복절을 맞아 오는 15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8.15 특별사면’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여파가 극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인해 대다수의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이 경제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금상황 악화 등으로 인해 처벌받은 중소기업인,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 사면을 통해 재기 후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며 사면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 사면에 대해선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으로 국가 경제의 역동성과 활력이 저하돼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며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에 대한 엄선된 사면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8.15특별사면 관련 신자용 검찰국장 일문일답.

-정치인은 사면심사위원회 논의 대상도 안 됐나, 어떤 기준으로 사면 대상에서 정치인이 배제된 것인가 .

△사면심사위 내용 자체는 공개하지 않 기때문에 정치인 및 고위공직자가 사면 논의대상이 됐는지 여부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단 점이다. 이번 사면은 모두가 힘을 합쳐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자는데 주안점을 뒀다.

-다음 사면 때는 정치인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나 .

△현 시점에서 다음 사면의 실시 여부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결정이 사면심사위에서 고려됐나.

△사면 대상이 된 분들에 대해서만 언급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프로포폴 사건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사면인가.

△실형을 선고받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사면을 한 것이다.

-주요 기업인 사면 대상자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도 거론됐었으나 제외됐다. 이유가 무엇인가.

△사면 대상자가 아닌 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기 어렵다. 사면 대상자에 한해서만 말할 수 있다.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과 전과는 사라지는 것인가.

△이번 사면으로 취업제한은 풀린다. 다만 전과라는 것은 사실 자체이기 때문에 그대로 존재한다.

-노사 관계자 특별 사면 조건 대상자 8명 중에 3명만 공개했다. 나머지는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사면 대상자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다만 공인으로 볼 수 있는 ‘주요 기업인’, ‘정치인’, ‘고위공직자’는 심사위 의결을 거쳐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한다. 이날 실명 공개된 사면 대상자들 역시 심사위 의결을 거쳐서 공개된 것이다.

-올해 사면 규모는 전 정권에 비하면 작아 보인다. 이유가 무엇인가.

△행정제제 감면까지 포함하면 대상자는 총 59만명을 넘기 때문에 작은 규모로 보긴 어렵다. 이른바 ‘특정인 사면’이라 부르는 정치인, 고위공직자, 주요 기업인에 대한 사면 규모가 작아 그렇게 느끼신 듯 하다. 사면은 그때그때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고려하고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사면권자의 깊은 검토를 통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