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한콘진 심사평가 제도 개선…공정성·투명성·합리성 방점

장병호 기자I 2018.12.26 12:49:38

''심사평가 제도개선 경과 발표회'' 26일 개최
심사평가위원회 검증위원회 설치 등 변화 나서
김영준 원장 "신뢰받는 기관 위해 혁신 이어갈 것"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한콘진)이 심사평가 제도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정한 심사, 투명한 지원, 합리적 선정을 바탕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콘텐츠업계의 지지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다.

한콘진은 26일 서울 중구 CKL 기업지원센터 16층 콘퍼런스룸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 심사평가 제도개선 경과 발표회’를 열었다. 지난 3월 개최한 ‘심사평가 제도개선 토론회’를 시작으로 10개월간 기존 심사평가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내·외부 의견수렴을 거쳐 강도 높게 추진한 제도개선 경과 및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공정성과 투명성, 합리성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공정한 심사를 위한 심사체계를 개편했다. 기존 전문가 풀을 포함해 평가위원 후보의 전문성을 상시 점검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9인 및 내부 임직원 2인으로 구성한 심사평가위원회 검증위원회를 설치했다. 평가위원 요건도 현행 업력 5년 이상에서 관리자급 10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평가위원 추출 및 섭외 과정을 영상 녹화하고 선정평가 후 평가위원 실명 및 상세 총평을 공개하도록 하였다. 특히 유관기관, 시민단체, 변호사 등 평가와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로 구성한 공정평가 담당관이 평가장에 입회해 심사평가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심사 공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산업 양극화를 해소하는 투명한 지원을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산업 정책과 사업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고 가치사슬에 맞춰 사업을 패키지화하기로 했다. 행사성 사업도 대폭 축소해 조정하는 사업 재편을 발표했다. 또한 영세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행보증증권 제출의무를 폐지하고 단년도 회계주의 준수를 통해 회계법 준수 및 이중정산을 방지할 것을 약속했다.

국고보조금의 엄격한 집행과 합리적 지원과제 선정을 위해 △정산절차 미준수 기업의 사업 참여제한 △지원대상 기업의 신용조회 △동시수행과제 2개 이하로 제한 △성폭력 전과자의 보조사업 참여제한을 하기로 했다. 지역 우대 및 일자리 창출 가점 도입을 통해 지역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여 의지도 밝혔다.

한콘진은 이 같은 개선방안을 2019년 사업부터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내년 1월 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하는 ‘2019년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 설명회’에서 위 개선방안을 포함한 2019년 주요 사업 추진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에 나선 김영준 한콘진 원장은 “국민의 회초리를 달게 맞고 불합리한 관행과 불신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했다”며 “이번 개선방안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더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