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코인위원회 신설해 가상자산법 정비해야”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그마 슈미트 타르탈리 주한 스위스 대사가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를 출범시켜 관련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타르탈리 대사는 3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주한 스위스 대사관에서 열린 ‘2022 대체불가능토큰(NFT) 및 가상자산 규제, 회계 및 과세, 스위스에게서 배우다’ 포럼 개회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상자산 관련 바라는 점을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그마 슈미트 타르탈리 주한 스위스 대사. (사진=노진환 기자)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9일 기자회견에서 △가상자산 전담부처인 디지털산업진흥청 신설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주식의 기업공개(IPO)처럼 가상자산 공개(ICO) 허용 △주식처럼 코인 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를 공약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를 통해 가상자산 범죄는 엄단하되 ‘시장 성장환경 조성’을 하기로 했다.

이같은 국정과제 이행을 앞두고 루나·테라 사태가 터졌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만든 루나 코인은 지난달 초 10만원대에 거래됐다가 1원도 안 되는 ‘휴지 조각’이 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투자 피해자만 28만명, 증발한 시가총액만 52조원에 달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은 지난 23일 정책의원총회에서 민관이 참여한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립해 법령 정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타르탈리 대사도 이같은 위원회를 만들어 가상자산법 정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그는 “윤 대통령이 ICO 합법화를 생각하고 있다고 들었다. 이런 아이디어에 대해 대단히 환영한다”며 “(가상자산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떻게 번영할 수 있을지, 규제를 어떻게 유지할지 등을 함께 논의하는 게 양국 관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백옥정 주한스위스대사관 무역투자청(S-GE) 부대표는 “스위스는 가상자산 관련 법률적인 불확실성이 없고, 정부는 가상자산에 실용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며 “블록체인 인재를 육성하고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스위스의 선진적인 생태계를 한국과 공유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스위스 금융감독청 자율 규제 기관(VQF)의 준법감시인 저그 발텐스퍼거는 “가상자산 규제는 국제적인 다국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스위스 조세전문가인 실반 앰버그는 “스위스의 법률은 복잡하지 않다”며 일목요연한 조세, 규제를 주문했다.

이주희 스위스 아시아 크립토 얼라이언스(SACA) 협회장은 “스위스에서 부과된 세금에 억울한 점이 있으면 지방정부와 협상할 수도 있다”며 “규제 관련해 이메일 문의를 해도 바로 회신을 하는 등 스위스 탈관료주의 모습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