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정보고에서 직접 언급한 두 가지 ‘일자리’ ‘저출산’(종합)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 정부 출범 100일 기념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대회인 ‘대한민국, 대한국민’ 2부 행사인 ‘국민이 묻고 대통령이 답하다’에 참석, 국민인수위에 접수된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출범 100일을 기념해 대국민 국정보고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극복을 직접 대답하면서 강조했다. 여러가지 현안들에 대해서는 청와대 수석이나 부처 장관들에게 양보했지만 일자리와 저출산 문제에 만큼은 직접 마이크를 들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 정부 출범 100일 기념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대회 ‘대한민국, 대한국민’ 행사에 40여분이 지난 오후 8시 40분께 등장하면서 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직접 답했다. 문 대통령이 받는 질문은 국민인수위에 접수된 의견과 질문 중 가장 많은 것을 추려 선정됐다.

앞서 1부에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강경화 외교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국민 인수위원들의 질문에 대답한 이후다.

문 대통령은 특히 청년 일자리 마련에 많은 세금이 들어간다는 비판에 대해서 “앞으로 몇 년만 (일자리 창출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면 그 뒤부터는 예산을 부담하지 않아도 충분하다”면서 정부가 창줄하는 일자리 정책을 강력하게 지원했다.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는 (노동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가) 계속 되지만 그 다음부터는 5년마다 100만영이 줄 정도로 급속히 줄어든다”며 “부모 세대가 은퇴하면 청년 일자리가 걱정이 아니고 노동력 확보가 걱정”이라면서 반대 의견에 해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일본 노동 환경을 몇 년 늦게 뒤따라 가는데 일본이 우리보다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했다가 올해는 역전돼서 사상 유례 없는 청년 취업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7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고용이 늘었지만 주로 50대 이상 비정규직이 늘고 청년 일자리는 오히려 줄었다”며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로, 세금을 많이 내고 소비하는 사람 늘리는 일이다. 그걸 통해 경제가 성장하고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를 막는 해법이기도 하다”고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말했다.

저출산 문제의 근본 대책으로 “엄마와 아빠가 함께 아이를 기를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며 부모의 공동 육아를 꼽았다.

문 대통령은 “아이를 기르는 것이 엄마의 부담으로만 돼 있는데 아빠도 육아휴직을 해야 한다”면서 “근원적으로는 노동시간을, 연장 노동을 포함해 주당 52시간 확립하고 연차 휴가를 모두 사용하도록 해서 일하는 부모, 아빠와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 여유를 갖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 해법”이라고 전했다.

이어 “벌써 올해부터 생산 가능인구가 줄어들고 몇 년 지나면 대한민국 총 인구가 줄어든다”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라, 아이를 낳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다짐했다.

한편 이번 대국민 보고대회는 지난주 취임 100일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석 달간의 국정운영 성과를 국민에게 직접 알리기 위한 자리로 마련했다. 280여명의 국민인수위원이 참석해 새 정부의 정책과 개혁과제 등을 놓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국민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내의 국민참여기구로 5월 24일 공식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