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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한 미국 병사는 2021년 1월부터 미 정규군 19D(기병정찰병)로 복무해 온 23세 ‘트래비스 T. 킹’이다. 킹은 한국에서 폭행 혐의로 체포돼 47일간 군사 구금상태에 있었고, 추가 징계를 받기 위해 미 텍사스주 포트블리스로 이송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는 공항에서 이탈해 민간 여행사의 JSA 견학에 참여했고, 판문점 건물 견학을 할 때 월북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같은 투어 그룹에 있었다는 목격자는 “이 남성이 갑자기 크게 ‘하하하’ 웃더니 건물 사이로 뛰어갔다”고 전했다.
미국 백악관은 18일(현지시간) 트래비스 킹 이등병의 월북 문제와 관련, 우선 북한군 당국이 해당 장병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국방부가 나서 관련 접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현재 미 국방부가 북한 카운터파트와 이 문제에 대해 대화 중”이라며 “백악관, 국방부, 국무부 그리고 유엔이 모두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카운터파트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문제는 코로나19로 독일, 스웨덴, 스위스 등 대사관이 폐쇄하면서 미국에서도 킹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태 의원은 “그가 후회하고 돌려보내 달라고 해도 그의 의사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서 “평양에서 미국의 영사업무를 하던 스웨덴 대사관도 코로나 때문에 임시 폐쇄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북중 국경을 통해 밀입북한 미국인들은 돌려보낸 예가 있으나 자진 월북 미군은 ‘기술적으로 전쟁상태’에서 적군에 자진 투항한 사건이어서 돌려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이 킹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중국, 러시아, 베트남, 쿠바 등 공산권 국가나 이란·시리아 등 반미 국가의 대사관을 통해야 한다. 이에 미국 국방부가 북한군과 직접 접촉하면서 미북간 외교 대화가 성사될 가능이 커졌다.
태 의원은 “최근 북한이 한미의 대북정책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월북한 미군을 당장 돌려보낼 가능성은 낮다”며 “그래도 그의 인권을 위해 미국은 송환 협상을 벌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평양에 있는 외국 대사관을 통해 그에 대한 영사접근도 시도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해외 미국 국민의 안전은 미국 정부의 최우선 사항”이라면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자국민 보호와 대북확장억제강화 사이에서 어디에 방점을 둬야할 지 딜레마에 봉착했다”며 “월북 미군의 문제해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윤 정부의 대북정책 로드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