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성장률 올해 2.0%, 내년 2.4% 전망…민간보다 낙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목표보다 한층 낮아진 2.0%로 제시했다. 내년에는 미·중 무역협상과 반도체 업황 개선 등에 힘입어 올해보다 개선한 2.4%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0%대 수준에 머무른 물가 상승률은 내년 1%대로 회복하고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도 개선할 것으로 예상했다.

◇ “세계경제 개선에 정책노력 시너지”

정부가 19일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 투자·수출 부진으로 경제성장률 2.0%를 달성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올해 성장률 2.4~2.5%를 한참 밑도는 수준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월 올해 성장률이 2.0~2.1%에 수준이라고 예상하며 사실상 성장률 전망을 낮춘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완만한 소비 증가세에도 대외여건 악화로 투자·수출이 게속 부진해 민간활력 둔화가 성장세를 제약했다고 평가했다.

내년은 글로벌 경기와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고 확장적 거시정책과 투자·내수활성화 등 정책 효과에 힘입어 개선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성장률을 2.1~2.3% 정도로 제시한 주요 연구기관보다 목표치를 높게 잡은 이유는 주요 경제 지표들의 개선세와 정책 노력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은 “지난 15일 미·중이 다행히 1차적으로 합의를 했고 여러 글로벌 선행지수들도 10~11월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며 “정상 궤도보다 벗어난 저성장은 빨리 탈출해야 한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정책노력이 시너지를 내면 2.4%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 개선과 디플레이터 상승률 확대(1.0%)로 올해 예상(1.2%)보다 크게 나아진 3.4%로 제시했다.

정부의 목표치가 다소 높다는 지적도 있다. 김현욱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정부는 반도체 업황 회복을 근거로 경제성장률을 제시했는데 나머지 부분에서는 민간의 생산이나 수출이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높은 성장률 기반으로) 경제 운영계획을 잡기보다는 좀 더 경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수적인 측면에서) 전제하고 정책 방향을 잡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민간소비는 고용 증가세와 복지 분야 예산 지원 등으로 실질 구매력이 나아지고 대출금리 하락 등 자산 여건이 개선하면서 내년 연간 2.1%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7%대 감소폭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설비투자는 반도체 업황 회복에 힘입어 5.2% 증가 전환을 예측했다.

◇ 취업자 안정적 증가…물가 완만한 회복

수출·투자 회복과 일자리 예산 확대로 고용 여건도 완만한 개선세를 보일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취업자 증가폭이 25만명 내외로 올해(28만명)보다는 소폭 축소하겠지만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취업자 증가폭이 줄어드는 이유는 생산가능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15~64세 고용률은 올해(66.8%)보다 0.3%포인트 상승한 67.1%를 제시했다. 예상 실업률은 같은기간 0.1%포인트 내린 3.7%다.

김 차관은 “올해는 지난해 기저가 워낙 낮았지만 올해는 정상적으로 (취업자수가) 회복했고 내년에는 생산가능인구 이탈이 본격적으로 늘기 때문에 (취업자수 증가폭) 부담이 있다”면서도 “올해 취업자수가 회복한 것에 대해 또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인 만큼 25만명이라는 숫자가 결코 낮지 않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올해 연간 0.4%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내년에는 수요가 개선하고 농산물·석유류 등 공급 측면 하방압력이 완화하면서 연간 1.0%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품목별로 보면 농축수산물은 올해 가격 하락의 기저 효과로 가격 오름폭이 확대하고 석유류도 유류세 인하 종료로 상승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공소비스와 개인서비스는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확대 등에 따라 하락 요인으로 지목했다.

내년 통관 수출은 올해 10.6%대 감소세에서 벗어나 3.0% 증가하고 수입도 6.4% 감소에서 2.5% 증가 전환할 전망이다. 내년 경상수지는 올해보다 15억달러 가량 늘어난 595억달러 흑자로 예상했다.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