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판 CTR’ 꺼낸 이인영…“北비핵화 유인할 실효성 전략”

김미경 기자I 2021.09.15 12:36:04

15일 통일장관 ‘북핵 CTR 토론회’ 기조연설
“CTR 구상, 북핵 해결에 유용한 접근될 것”
북한 향해 "숙고 끝내고 논의장 나와야" 촉구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5일 과거 구소련 비핵화 과정에서 미국이 추진했던 ‘협력적 위협감소’(CTR:Cooperative Threat Reduction) 프로그램의 한반도판 구상이 북핵 문제 해결에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CTR적인 모색이 비핵화 상응 조치에 기대가 큰 북한에 협상 유인과 동력을 제공할 실효성 있는 비핵화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북한을 향해서는 긴 숙고의 시간을 하루 빨리 끝내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이 장관은 이날 통일부 주최 ‘북핵 CTR 협력방안’을 주제로 연 화상토론회 기조연설자로 나서 “(CTR은) 안전보장과 경제협력을 포함한 포괄적 비핵화 모델 수립이란 측면에서 시사점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CTR은 지난 1991년 옛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벨라루스·카자흐스탄 등 각국에 남아 있던 핵무기 및 관련 시설의 평화적이고 안전한 해체를 위해 경제지원과 맞교환하는 프로그램으로, 성공적인 핵 폐기 사례로 잘 알려져 있다. 당시 미국 상원의원이던 샘 넌과 리처드 루가가 발의한 이른바 ‘넌·루가법’에 기초한 것으로서, 각국의 비핵화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 인력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한 것이 골자다.


이 장관은 “구소련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비핵화는 지정학적, 시대적 맥락과 관련국의 이해관계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비교하고 적용하기는 어려운 일”이라면서도 이 같은 CTR을 통해 각국의 협정 준수(비핵화)와 그에 상응하는 미국의 보상조치가 상호 성실히 이행돼 “성공적인 비핵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비핵화 과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라는 점에서 CTR이 주는 시사점은 크다”며 “남북간, 북미간에도 판문점선언과 북미 싱가포르 공동선언이 존재하기에 이를 바탕으로 향후 협상을 통해 구체적 합의와 이행의 방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한미를 포함해 관련국들의 지지, 역할 분담이 이뤄진다면 북한도 이런 비핵화 과정의 선순환 과정에서 쉽게 이탈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지속성을 마련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사회를 향해 호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때로는 한 세대에게 위대한 일을 성취해야 할 책임이 따르기도 한다’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말을 인용한 그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문턱을 넘어야 하는 지금이 남북미, 그리고 국제사회가 ‘평화를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할 때”라고 했다.

북측에는 대화의 장에 나서야 한다고 책임 있는 결단을 요구했다. 이 장관은 “북한도 긴 숙고의 시간을 끝내고 ‘완전한 비핵화’란 협상 목표를 통해서 비핵화와 제재 완화, 공고한 평화체제와 북미관계 정상화, 남북관계의 진전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하루 빨리 논의할 수 있는 자리로 나올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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