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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제재 대상 인지하고 있었다"

정다슬 기자I 2020.08.25 12:11:27

"국정원이 먼저 말했을 뿐…유관기관과 기밀히 협의"
"나머지 北기업은 제재 위반소지 없는 것으로 파악"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7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실·국장들과 브레인스토밍(자율토론)을 하기 전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통일부는 국가정보원이 남북 물물교환 사업의 북측 상대방인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국제사회 제재대상 기업으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당연히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남북 물물교환 사업과 관련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오고 있었다”며 “다만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먼저 얘기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를 제외한 다른 북측 기업들은 제재 위반 소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전날 통일부의 비공개 업무보고가 끝난 뒤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의 남북 물물교환 사업에 대해 “완전히 철회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취임 이후 강력한 의지를 내세웠던 ‘작은 교역’의 첫 번째 사업부터 백지화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발생했다.

이 당국자는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를 포함해 (교역 기업들) 전체가 제재에 저촉되는지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이고, 원칙적으로 (남북 물물교환 사업을) 되돌린다거나 철회한다거나 백지화한다거나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그는 “‘작은 교역’은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추진해나간다는 구상이며, 이같은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도 설명했다.

(▷관련기사 : [팩트체크]통일부는 정말 ‘노동당 39호실 北기업’ 몰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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