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지원…생계비 부담 낮추고 취약계층 안전망 확대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내년 1%대 저성장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물가·생계비 부담은 낮추고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쌓는다. 또 맞춤형 일자리 및 재정지원 등을 통해 고용여건 악화에도 대응한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내년 민생경제 회복지원을 위해 △물가안정 △생계비부담 경감 △약자복지 확충 △고용안정 △소상공인 지원강화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세제·재정지원 통해 필수 생필품 가격안정 유도

정부는 내년 물가상승률은 글로벌 원자재가격 하락 및 수요 둔화 등으로 올해(5.1%)보다 오름세가 둔화(3.5%)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공공요금 상방압력과 원자재가 변동 가능성도 리스크가 여전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첫 목표를 물가안정으로 잡고 세제 및 재정지원, 제도개선을 통해 필수 생필품 등의 가격안정을 유도한다.

먼저 휘발유를 뺀 경유·LPG 유류세 인하 및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내년 4월까지 연장지급하고, 유연탄·LNG 개별소비세 15% 인하조치도 같은해 6월까지 연장한다.

농축수산물은 양파, 돼지고기·닭고기, 대두유·해바라기씨유 등 가격불안 품목 중심으로 기존 할당관세 조치를 연장하고, 향후 가격급등 품목의 할당관세 우선적용 적극 검토한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의 할인지원 규모 역시 올해 본예산 대비 2배 이상 확대한다.

특히 물가 상승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인상시기 늦추거나 분산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물가안정 우수지자체에 재정 인센티브(균특회계 배분 등)도 부여해 적극적인 물가안정 활동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10개소) 구축, 농산물 온라인 거래소 출범(청과) 등 유통시스템의 디지털·온라인 전환을 통해 구조적 물가안정 정책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5일 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 2023년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 박람회를 찾은 어르신들이 상담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기초생활수급비 인상 등 약자복지 대책 ‘방점’

생계비 부담경감을 위해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40→80%)도 올해 말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고, 청년·저소득층 알뜰교통카드 지원도 확대한다. 올해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역시 6개월 연장한다.

또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 가격 기준 상향 및 소득공제 한도 확대도 생계비 부담경감 대책이다. 소득공제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은 종전 5억원(취득당시 기준시가)에서 6억원을 상향하고, 소득공제 한도는 추후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경기위축 시기 어려움이 가중될 약자복지 관련 대책을 다수 추진한다. 기초생활 수급비 지급대상·지원액을 단계적 상향하고 내년 하반기 중 ‘제3차 기초생활 종합계획(2024~2026)을 수립한다. 긴급복지지원을 생계급여 수준으로 인상(월 154→162만원, 4인가구)하고, 의료 시각지대 해소를 위해 재난적의료비도 확대한다.

노인 대상 기초연금 금액을 월 30만 8000원에서 32만 2000원으로 인상하고, 대상도 628만명에서 665만명으로 확대한다. 연금·수당인상 및 일자리지원 확대 등 소득지원 강화하고, 위기 청소년 및 자립준비청년 생활지원금 지급도 확대한다.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연령·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및 중장기 고용전략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당면한 일자리 어려움 해소를 위해 노인·취약계층 등의 연말연초 소득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일자리 조기 시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밖에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비용부담 완화-재기지원-경쟁력 강화 전주기 지원‘을 추진한다.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폐업소상공인 점포철거비 지원(평당 13만원), IP(지적재산권)·로컬 브랜딩 지원 등이 전주기 지원 세부대책에 포함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물가와 생계비 부담은 낮추고 일자리와 안전망은 확대해 민생경제 회복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