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주택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오늘 주택 가격이 오르면 내일도 오른다”라는 이른바 ‘지속편향’에 빠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인 위기 관리를 통해 좋은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박원갑 위원은 “주택시장은 앞으로 가격이 오른다고 하더라고 상승률이 낮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며 “전세난을 매개로 한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주택시장이 호조세였던 2006년과 지난해를 비교하면 주택 거래량은 100만건 이상으로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가격 상승률에서 2%와 11%로 큰 차이를 보였다. 박 위원은 “과거 주택시장은 투자 유발 수요가 강했다면 현재는 전세 유발 수요가 강하다”며 “이 때문에 주택 가격은 크게 안 오르고 거래만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주택시장에 성수기와 비수기 간 구분이 명확해지고 기존 40대에서 30대로 주택 구매층이 이동하는 등의 현상이 도드라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주택시장의 가장 큰 변화는 30대가 집을 사는 것”이라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수급 문제가 우려됐는데 이들이 받쳐주면 수요 공백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제는 자본 구매력이 없는 30대의 대부분이 대출을 통해 집을 사 제2의 하우스푸어가 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이들의 부채 관리가 미래 주택시장의 변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주택시장을 연착륙시키기 위해 전세가율 관리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정부가 전·월세 전환율을 통제하기보다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을 경고하는 지표를 만들어 미리 신호를 보내는 게 더 합리적”이라며 “주택과 상가를 통일해 임대차보호 제도의 형평성을 맞춰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 금리인상 등의 변수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