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2달만 종료…美 방위비 협상 지연에 결국 韓제안 수용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3월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시위 중이던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원들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이 두달만에 종료될 전망이다. 미국 정부가 앞서 한국 정부가 제시한 임금 선지급 방안을 수용한 것이다.

3일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인 노동자 임금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선지급하고 후정산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면서 “현재 지급 금액과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을 비롯해 합의 문구에 대해서는 미국과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한국인 근로자들은 이달 중 복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미 국방부 역시 이날 성명을 통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한국 국방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서 “오늘의 결정으로 주한미군 전체 한국인 노동력에 대한 한국의 자금지원에 연말까지 2억 달러 이상이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은 4월부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장기화되자 우리 정부는 무급휴직을 피하기 위해 인건비 지급 문제만 별도로 선타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미 측은 이를 거부했고 예정대로 4월부터 4000여명의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을 강행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미리 국방부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방위비 분담금 인건비 예산을 우선 집행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결국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다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는 등 무급휴직이 길어지자 미 측도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미 국방부는 “미국은 지난해 12월 31일 SMA 기한이 만료된 후 주한미군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일방적으로 떠안았다”며 “여기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과 물류 계약, 건설 프로젝트 설계 및 감독 비용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미측의 이번 무급휴직 중단 결정에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중단하기로 한 미국 측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한미 양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방위비분담 협상이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무급휴직 중인 한국인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국방부는 이달 1일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