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공기업 공공성 강조 과도...경평 상설기구화 해야"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기관의 존립 근거에 맞춰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게 개선해야 합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데일리TV와의 인터뷰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선을 위해 ‘경영평가단 상설기구화’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선 공기업의 공공성을 과도하게 강조해 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평가 조직을 지방공기업평가원처럼 상설 조직으로 평가 전담기관을 만드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본다”며 “상설기구화한다는 것은 경영평가의 방식이나 문제점에 대한 고민이 이어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기관들이 경영평가로 과도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2000년대 초반부터 20년 가까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을 맡아 왔다. 지난해에도 공기업 경영평가 작업을 수행한 그는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1984년에 시작됐는데 불과 십 년 후인 1990년대 논문을 봐도 이미 경영평가의 한계점 등이 거론돼 왔다”며 “기관마다 하는 일이 다른데 동일한 계량 지표로 측정을 하다 보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한다는 분석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계량 평가를 강화하자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비계량 평가 횟수 조절로 공공기관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면 계량 평가를 타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요인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경영평가 요인과 요인별 중요도가 급변하는 것은 공공기관에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특히 공기업은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지녀야 하는데 전 정부에서의 경영평가는 과도하게 공공성에 쏠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최근 효율성을 고려해 경영평가 지표 및 중요도에 변화를 주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봤다.

김태일 교수는 이밖에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감사 임명 과정 공개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2023년 1월 11일(수)~12일(목) 서울시 중구 KG타워에서 열리는 ‘이데일리TV 공공기관 경영평가 컨퍼런스’ 1일차 좌담회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번 컨퍼런스는 2022년 경영평가를 수행한 경영평가단장 및 위원들이 함께한다. 김태일 교수가 참여하는 좌담회, 김완희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장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조강연, 배근호 상임감사 평가단장 등 6명의 경영평가단 위원들이 진행하는 실무 중심 강의로 구성했다. 관련 내용은 이데일리TV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