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예산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모색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여성가족부는 16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성인지예산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2010 회계연도부터 시행 중인 성인지예산 제도의 성과와 현황을 공유하고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성인지 예산은 양성평등기본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이를 정부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제도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이택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주류화지식혁신본부장은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와 현안을 정리하고, 정부 예산에 성인지적 관점이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되도록 제도의 실효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특히 정부 주요 재정이 성평등하게 운영되는지, 성평등 효과가 잘 나타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성평등 관점이 강화되도록 성인지예산서를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김경희 중앙대 교수, 김희경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대표, 마경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영민 동국대학교 교수, 이남희 충청북도 여성가족정책관, 조연숙 젠더와정책연구소 소장이 참여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여가부는 “성인지예산 제도를 정부 예산에 대한 성평등 효과 분석 기능이 강화되도록 개편하기 위해 올해 성인지예산 운영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를 추진 중”이라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제도 운영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 협력하여 제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종미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성인지예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성인지예산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개편해 정부 예산이 성평등하게 편성·집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인지 예산이 여성만을 위한 예산이라는 오해를 불식하고 예산의 수혜가 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