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회담? 서울 답방? 文-金, 2021년 회동 가능성은?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집권 5년차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 문제를 다시 궤도 위로 올려놓을 수 있을까. 어느 정부에서도 하지 못했던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성과를 내놓기도 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끝자락 대북 문제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문 대통령이 꺼낸 ‘비대면’ 대화나 남북 정상간 합의였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이 추진될 수 있을지에 시선이 모인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

남북 모두 대화 가능성 열어뒀지만…실제 회담 여부는 미지수

남북 및 북미 대화는 여전히 개점휴업 상태이지만 조금씩 변화의 기운이 감지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의 새 행정부 출범에 맞춰 문 대통령은 대북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지난 11일 문 대통령은 2021 신년사에서 “정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발맞춰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멈춰있는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루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북한 역시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이든 행정부로 옮겨가는 미국 정부에 맞춰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5~7일 제8차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남측의 태도를 전제하면서도 “다시 3년 전 봄날과 같이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에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표현을 사용했다. 남측에 해석의 여지를 던진 셈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 같은 상황에서 꾸준히 군불을 떼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오는 3월 이전 남북대화가 개최돼야 북미대화와 함께 한반도 평화의 봄을 다시 찾을 수 있다”라고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했다. 대화 무드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서는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김 위원장이) 서울이나 대한민국 답방을 한다면 남북관계에 일대 진전이 이뤄질 것”이라며 “반드시 올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가능성을 언급했다. 윤 의원은 청와대 재직 당시 남북 대화 실무를 관장하는 국정상황실장을 역임했다. 같은당 설훈 의원도 김 위원장을 “대담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면서 답방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여권에서 잇따라 남북 대화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시기를 맞아 불씨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남북 모두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대북 정책 방향을 관망하면서 협상에 나설 수도 있다는 시그널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4월 27일 오후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에 합의 서명한 이후 서로 손을 잡고 위로 들어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의제 찾기 난항 속 화상대화 설비·코로나 등 발목

특히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새롭게 언급한 ‘비대면’ 대화가 실현될지 여부가 관심이다. 북한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공포에 가까울 정도의 포비아를 앓고 있다. 외부 접촉을 철저하게 막은 상태에서 비대면 대화는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는 하나의 방안일 수 있다.

다만 코로나 시대 외교적 방안으로 대두된 화상 정상회담이 전세계적으로 여러 차례 개최됐지만 김 위원장만큼은 이에 거리를 두고 있다. 실제 북한이 화상회담을 소화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과거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위한 설비가 쓰였던 바 있지만 현재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불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태도 역시 걸림돌이다. 몇몇 긍정적인 표현이 있었지만 여전히 북한은 우리와의 대화에 냉담한 상태를 유지 중이다. 문 대통령이 제의한 방역·보건 협력을 위한 남북대화에 대해서 북한은 ‘비본질적인 문제’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남북 모두 의제 설정에 한계를 안고 있는 상태다.

나아가 김 위원장이 연내 서울 답방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앞서 지난 2000년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끝내 실현되지는 않았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018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우리 측 평화의집을 방문한 것이 이른바 ‘백두혈통’의 첫 남측 방문이었을 만큼 벽이 높다.

더욱이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남한 땅을 밟는다는 것은 요원하다는 관측이다. 야권에서는 벌써부터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이 ‘북한 이벤트’를 꺼내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