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최경환發 경기부양..구조개혁 수반되지 않으면 악재"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최경환발 경기부양조치에 구조적 개혁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악재가 될 수 있단 주장이 나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재정을 풀고 기준금리를 내리는 등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이 마련됐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리테쉬 마헤시와리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아태지역 금융기관 신용평가 총괄 전무는 2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제금융센터 주최의 한 세미나에서 최경환 부총리의 경기부양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단기적으로 완화 조치가 이뤄지고 그 이후에 혁신적인 개혁 조치가 수반되지 않으면 단기 조치들이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리테쉬 전무는 “재정을 풀 경우 정부 예산이 늘어나고, 통화량이 증가함에 따라 신용 결정이 잘못 이뤄질 수 있다”며 “장기적으론 자본 건전성 조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킴엥 탄 S&P 아태지역 정부 신용평가 담당 상무도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세 개의 화살처럼 재정정책, 통화정책, 구조개혁을 한꺼번에 추진할 것이라면 재정 및 통화정책은 구조개혁을 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과 통화정책 이후 구조개혁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면 그것은 단기적으로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