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 45% "북한출신이라고 한국서 차별 당했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새터민(북한이탈주민)의 절반 가까이는 한국에서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 실태조사’를 보면 응답자인 새터민 480명 가운데 45.4%가 남한에서 북한지역 출신이라고 차별을 받았다고 답했다. 새터민들은 다른 차별경험 요인로 △학력ㆍ학벌(25.7%) △비정규직(24.2%) △나이(24.0%) △경제적 지위(23.7%) 등을 꼽았다. 이 질문에는 복수응답이 가능하다.

차별경험에 대한 대응방법은 딱히 없었다. 새터민의 27.7%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시민단체 또는 탈북자 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했다’(16.2%), ‘당사자 또는 해당기관에 시정을 요구했다’(13.6%), ‘수사기관에 신고했다’(11.3%) 등이다.

그럼에도 새터민들은 남한의 인권보장 수준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새터민의 77.7%는 ‘남한에서 인권이 존중된다’(매우+다소)고 답했다. ‘존중되지 않는다’(매우+별로)는 비율은 22.3%였다.

남한입국 이후 ‘인권’이라는 용어를 ‘자주 듣는다’(거의 매일 + 비교적 자주)는 응답은 54.6%였다. ‘가끔씩 듣는다’는 비율도 39.8%였다. ‘거의 듣지 못한다’는 5.6%에 머물렀다.

새터민들의 74.4%는 북한에서 인권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바 없다고 했다.

인권위는 “실태조사 결과 탈북과 국내 정착과정에서 편견과 차별경험 누적으로 새터민 인권보호 필요성은 높은 반면 남한입국 이후에도 인권에 대한 충분한 교육 기회는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새터민들이 인권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거나 다른 국민과의 인식차이가 크면 자신의 인권침해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원만한 남한 정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가 인하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실시한 이번 실태조사는 새터민 4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이 중 50명에 대해선 심층면접을 했다. 새터민을 대상으로 인권의식 조사를 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거주 새터민은 약 3만명에 이른다.

(자료=국가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