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무역금융생산자금 지원대상에 서비스수출기업포함등 13개항목 규제개선

[이데일리 김남현 기자] 한국은행이 무역금융 생산자금의 지원대상을 서비스 수출기업으로 확대하고, 금융중개지원대출 중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기준을 개선하는 등 총 3개부문 13개항목에 대한 규제개선을 단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규제개선은 정부가 지난 3월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개최하면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등에 규제개선을 주문한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한은이 규제기관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규제개선 태스크포스(T/F)를 설치, 지난 4월21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운영했다.

이번 규제개선은 금융서비스 확대, 금융기관의 업무부담 경감, 금융기관보고서 정비 및 폐지, 정보공유, 업무간소화 등에 중점을 뒀다. 아울러 중소기업중앙회와 은행연합회 건의사항도 반영했다.

홍원석 한은 미래전략팀장은 “외부 건의나 내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향후 추가적인 규제개선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