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서 빨라진 국가채무시계 제자리로…"2027년 50%대 중반으로 관리"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새정부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국가채무 관리 강화에 나선다. 지난 5년간 14.1%포인트 급증한 국가채무비율 증가폭을 5~6%포인트 수준으로 확 낮춰, 오는 2027년 국가채무비율을 50%대 중반 수준에서 관리한단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 운용 방침을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며, 오는 20207년 국가채무비율 50%대 중반을 목표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가재정운용계획에에서 2025년에 이미 국가채무비율이 50% 후반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새 정부에선 국가채무 수준을 더 타이트하게 관리하겠단 것이다.

확장재정 기조에 코로나19 대응이 겹치면서 문 정부 5년간 국가채무비율은 14.1%포인트가 증가했다. 이는 역대 정부 국가채무 평균 증가폭인 5~6%포인트 수준을 세배 가까이 뛰어넘는 것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난 2월 발표한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방안’ 보고서에서 “국가채무가 해마다 평균 10%씩 늘어나면서 2017년 36.0%에서 시작한 GDP 대비 채무비율이 2022년 50%로 크게 올랐는데, 이런 증가 폭은 2004년 이후 13년간 3개 정부에서 누적해 늘어난 것과 같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 국가채무 증가 속도 완화에 나선단 계획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재정수지 적자 100조원 이상의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며 “국가채무의 절대적인 증가 자체는 불가피하지만 GDP 대비 채무 증가율 폭을 예전 정부 수준으로 억제해서 관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재정 외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재정 부담을 줄이는 한편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에 나선단 계획이다.

우선 공공기관의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홍보관 등의 자산과 골프장 등 복리후생을 위한 자산 등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해 재원을 확보해 공공기관 투자와 취약계층 지원에 투입한다.

민간투자사업도 확대한다. 기존의 도로와 철도 중심의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교통과 생활인프라 확충과 노후시설 개량까지 다양화하고, 사업방식과 수익 패러다임도 다변화해 참여 유인을 높인단 계획이다. 또 재정사업과 민간사업간 연계를 강화하고 민간투자사업 주무관청의 전문성을 높이는 등 민자관리 체계도 혁신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평균 5조원 수준의 민간투자 규모를 7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단 계획이다.

지출 구조조정도 역새 최고 수준으로 실시한다. 정부는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 또 관행적으로 지속된 민간보조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단 계획이다.

최 차관은 “국가채무비율을 어느 정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며 “이를 위해 국세 수입에만 의존하지 않고 민간 투자 재원, 국유자산 활용 등 다각적인 재원조달과 지출 구조조정 등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