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최저임금, 사회 안전판…기업·소상공인 감당할 수 있어야"(상보)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 불평등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판”이라며 “지금과 같은 위기극복 과정에서는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 되어서는 의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솔로몬과 같은 노사의 지혜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늘 새벽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의결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왼쪽)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종-서울간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 총리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와 고용 상황, 노동자의 생활 안정, 그리고 현장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려주셨다”고 말했다.

그는 “2인3각 경기에서 한팀이 발을 맞추지 못하면 결국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 경제가 코로나19의 충격을 딛고 일어나 다시 뛰기 위해서는 노사 모두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서로 한발씩 양보하며, 위기극복을 위해 하나의 팀으로 보조를 맞춰 함께 뛰어주시길 당부드린다”면서 “정부는 고용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고 어려운 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며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총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15일부터 시행되는 것과 관련, “정부는 지난 2월 공수처 설립준비단을 발족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사무공간을 조성하는 등 공수처의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수처가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이 임명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후속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후보자 추천과 인사청문회도 국회의 몫”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공수처가 하루속히 문을 열고 국민을 위해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특히 국회와 소통과 관련, “각 부처는 올 상반기에 국회와 얼마나 적극적으로 소통해왔는지 양과 질, 양측면에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는 언급을 했다고 총리실이 이메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 정책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님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협조를 구하는 일은 장차관 업무에 있어 매우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입법과 추경 통과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했지만, 확인해보니 입법을 위한 노력에 있어서 부처간 편차가 존재하고 장·차관의 소통 노력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 솔직한 평가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도 국무위원들께서 현안에 대해 국회에 설명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있지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21대 국회에는 초선의원이 151명이나 있어,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는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다소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이후 제조업의 기초가 되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듯이, 향후 농림축산분야에서는 식량안보 문제가 이슈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식량안보이슈에 선제적 대응도 주문했다.

정 총리는 “최근 6개월 동안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전세계 물동량이 급감하는 상황”이라며 “전세계적으로 식량수급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는 유사시 우리의 식량주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지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중요 작물을 중심으로 대처방안을 적극 마련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편 정 총리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온 것에 대해선 “코로나19가 지속된 지난 반년을 되돌아보면, 사람들이 대규모로 이동하고 밀집하는 이벤트가 있으면 그 후에 반드시 그 대가를 치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5월초 황금연휴를 계기로 확산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바 있고, 해외에서도 대형 이벤트나 이동제한 해제, 또는 연휴 이후에는 어김없이 확진자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올여름 휴가철에 자칫 우리의 경각심이 무뎌진다면, 어쩌면 우리는 악몽 같은 가을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면서 “이를 막기 위한 처방은 거리두기와 철저한 방역”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휴가지에서도 사람이 많은 곳은 서로 피하시고, 마스크 쓰기와 손씻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