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런 내용의 ‘장시간 근로자 비중 현황 및 추이 국제비교’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경총 측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 과도한 장시간 근로 국가가 아니라는 실근로시간 통계 국제비교 분석 자료를 작년 2회에 걸쳐 발표했다”며 “이번 보고서는 임금근로자 중 장시간 근로자 비중 통계를 국제비교 분석해 우리나라가 장시간 근로 국가가 아니라는 근거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조사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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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임금근로자는 실근로시간 기준 253만명, 평소 소정근로시간 기준 224만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는 전체 근로자 대비 12%, 10.3%를 각각 차지한다.
또 주당 60시간 이상 일하는 임금근로자는 실근로시간 기준 67만명, 평소 소정근로시간 기준 58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3.2%, 2.7%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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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측은 “2002년에는 우리 임금근로자 중 장시간 근로자 비중이 OECD 평균보다 월등히 높았으나 이후 우리 장시간 근로자 비중이 가파르게 감소해 이제는 OECD 평균과 비슷해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강조했다.
2002년 우리나라 50시간 이상 근로자 비중은 △실근로시간 기준 47.9% △소정근로시간 기준 42.6%로 OECD 공표 평균(12.3%) 대비 각각 35.6%포인트, 30.3%포인트 컸다. 60시간 이상 근로자 비중도 △실근로시간 기준 22.1% △소정근로시간 기준 20.0% 등으로 OECD 공표 평균인 5.8% 대비 두 자릿수 이상 차이를 보였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실근로시간과 장시간 근로자 비중 통계 모두 우리나라가 더 이상 장시간 근로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며 “근로시간을 더 단축하기 위한 노력은 여전히 필요하지만, 장시간 근로 해소가 정책 목표가 될 시기는 이미 지났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어 “규제 위주 근로시간 정책 패러다임을 유연성과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