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전방위적인 장시간 근로감독 실시…포괄임금 보완”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장시간 근로에 대한 전방위적인 근로감독을 지시했다. 또 포괄임금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완 방안 마련과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대한 감독도 지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마스크 제조업체 핌스에서 열린 ‘제조업 청년 노동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부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저출산대책 등 마련 과정에서 소위 ‘공짜노동’으로 상징되는 근로시간 위반, 임금체불과 함께,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인 연차휴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을 방해 또는 불이익을 주는 등 위법하거나 잘못된 기업문화에 대한 청년 등 국민의 우려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의식·관행의 개선이 동반되어야만 제도개선의 취지가 살 수 있다”며 “본부와 일선 지방관서에게 법이 확실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올해 강력한 단속과 감독을 통해 산업현장에 법치를 확립할 것”을 지시했다.

이 장관은 이어 “온라인신고센터에 접수된 근로시간 관련 사건에 대한 감독을 조속히 실시하고, 빠른 시일 내 전방위적인 장시간 근로감독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며 “모든 정기·수시감독에 있어 근로시간 실태를 파악하고, 포괄임금‧고정수당 기획감독 및 신고센터 접수 사건사례를 철저히 분석해 실효성 있는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현행 제도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노동 약자들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있는 제도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 관련 집중적으로 감독을 강화하고, 현장의 사용실태에 대한 대대적 조사를 통해 근로자 권리행사를 위한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을 전했다.

이 장관은 “금주에도 근로시간 개편 관련 현장 의견수렴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지난주 청년에 이어 금주부터는 중소기업근로자, 미조직근로자, 중장년 세대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또 지방청별로도 의견 청취를 병행해 근로시간 개편에 관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설문조사와 FGI도 신속하게 착수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방법을 통해 차분하고 충분히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실효적인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