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당, 2조4000억 달러 규모 새 경기부양책 추진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민주당이 2조 4000억달러(한화 약 2810조원) 규모의 새로운 경기부양책 법안을 준비했다. 부양책 규모를 더 줄여야 한다는 백악관 및 공화당과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BC 등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직접 지급 △중소기업 대출 및 고용보호프로그램(PPP) △실업보조수당 △항공사 지원방안 등이 담긴 2조 4000억달러 규모의 새로운 경기부양책 법안을 마련해 하원에서 표결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민주당이 앞서 주장했던 3조 5000억달러보다 1조달러 적은 규모로 공화당의 부양책 규모와 격차를 상당 부분 줄인 것이다. 부양책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백악관(최대 1조 5000억달러)과 공화당(5000억달러)의 요구와는 여전히 차이가 있어 협상 타결에 이를 수 있을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월 대규모 추가 부양책을 내놨지만 백악관의 반대로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반대로 이달초에는 민주당이 상원에서 공화당이 제안한 5000억달러 규모의 추가부양책에 제동을 걸었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협상 파트너인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과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에게 정부의 경기부양안 규모를 1조달러 확대할 것을 종용해왔다. 하지만 백악관이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것인가 변수다. 백악관은 1조 5000억달러까지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연방대법관을 신규 지명하겠다고 나서면서 오히려 갈등은 더 커진 상황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새 법안이 공화당과 격차를 해소하고, 충분한 관심을 끌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진단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하원에서 새 부양책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한 발 물러서게 된 것은 현 시점에서 부양책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공화당 역시 부양책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이 되든 정권 초기 경제 상황은 민심을 아우르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미 재계와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그간 정치권에 추가 부양책의 필요성을 촉구해왔다는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미 기업 경영진들은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다 소비·고용 둔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토로해 왔다. 또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지난 22일과 24일 코로나19 관련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추가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추가 부양책 윤곽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면 불확실성을 걷어낼 수 있고 미 경제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이번에도 부양책 통과가 무산되면 사실상 대선 이후에나 재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경우 올해 4분기 미 경제성장률은 반토막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골드만삭스는 추가 재정부양책 도입 가능성이 낮다면서 4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연율 6%에서 3%로 낮췄다. 얀 해치우스 골드만삭스 수석 경제학자는 “당초 의회가 1조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을 이달 말까지 도입할 것으로 봤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내년 초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선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여겨졌던 추가 부양책이 속도를 낼 기미를 보이자 이날 미 증시는 개장 이후 하락하다 상승 반전했다. 다우지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500, 나스닥 등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이날 모두 0.3% 안팎의 상승세로 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