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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단체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와 최저임금연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은 17일 참여연대에서 ‘노동자-중소상인 역지사지 간담회’를 하고 경제민주화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선언문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공정한 경쟁, 경제민주화를 위한 중소상인 자영업 시장 보호 조치는 함께 가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들은 “초대형 복합쇼핑몰이 골목상권을 파괴하고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거래, 카드사의 불공정 수수료 등 재벌 대기업 중심 구조가 문제”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고 있는 중소상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운 현실을 ‘을들의 갈등’으로 왜곡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벌 대기업과 불공정한 경쟁을 하는 중소상인과 자영업의 시장 환경을 그대로 놔두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최저임금만 탓하는 보수언론과 정치권을 엄중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저임금연대와 한상총련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이었을뿐 아니라 모든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도 출범하자마자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2차례에 걸쳐 최저임금을 인상했다”며 “그 결과 지난달 고용노동부 조사결과를 보면, 저임금 노동자와 고임금 노동자의 임금격차가 상당부분 출어든 최저임금의 긍정적 효과를 입증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경제민주화를 목표로 을들의 연대를 구축키로 했다. 이들은 “경제민주화, 노동존중사회, 중소상인·자영업 보호 등을 위해 을들의 연대를 지속적으로 가져가겠다”고 말했다.
선언문 발표에 앞서 이동주 한상총련 사무총장은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모바일 간편 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 사용을 활성화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재벌유통업체들의 무한 출점과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을 규제해 유통재벌의 시장 독과점을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형마트나 백화점·대기업 온라인몰의 불공정한 수수료 개선, 가맹점·대리점·임차상인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공정한 경제 정책 등을 위해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