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환 차관 "재정 적극 역할시에도 중점지원으로 효과 높여야"

원다연 기자I 2021.02.26 10:52:25

"경기변동 완화위해 상반기 63% 집행목표 달성"
"한정된 재원, 중점지원해 운영 효과 극대화해야"

안일환 차관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26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국회 제출을 앞두고 “한정된 재원을 필요한 곳에 중점 지원해 재정 운영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일환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관계부처 기획조정실장과 17개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안 차관은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한 경기 개선의 긍정적 신호가 내수와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경기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상반기 집행목표 63%를 반드시 달성해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차관은 “정부는 일자리, SOC, 코로나19 피해 지원 등 경제 파급 효과가 크고 민생과 직결된 사업을 중심으로 신속히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며 추경 집행을 위한 준비도 당부했다.

그는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과 고용충격에 대응한 긴급 고용대책, 백신확보 및 접종 등 방역대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3월 4일경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추경 관련 부처들은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지체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미리부터 집행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택적 지원을 재정의 효과적인 운영을 강조했다.

안 차관은 “경제 위기의 시기에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도 “다만 한정된 재원을 필요한 곳에 중점 지원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경 때마다 사업 선정시 고려하는 ‘3T(적시성 Timely, 한시성 Temporary, 목적지향성 Targeted)의 원칙’이 있다”며 “이번 추경에 있어서도 ‘피해집중 계층을 선별하여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방향에 맞추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재정투입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우리 경제가 빨리 회복되고, 활력을 되찾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질 않도록 재정 관계자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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