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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다양한 北 도발 유형 맞춘 통합방위 점검해야”

박태진 기자I 2023.02.08 12:35:40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 주재…대통령 참석 7년 만
“전 정부, 가짜평화에 기대…민·관·군·경 통합훈련 못해”
“한반도 안보 매우 엄중…7차 핵실험 ICBM 도발 상존”
모든 위험 맞서는 실질적 대응 태세 주문
군·경·민간 안보태세 확립 강조…내년도 회의 주재 약속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다양한 북한의 도발의 유형에 맞춰 통합방위에 빈틈이 없는지 점검하고, 정부의 비상 대비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며 “현재 한반도와 이를 둘러싼 역내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7차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적 침투·도발 등 국가안보 위협상황에 대비해 민·관·군·경의 주요 직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발전대책을 논의하는 회의다. 북한의 잦은 침투·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된 1968년 ‘비상치안회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이후 안보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정보원, 각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의 주요 직위자와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에서 회의 규모가 축소되고, 가짜 평화에 기대서 민·관·군·경의 통합훈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며 “이에 국가방위전력을 하나로 묶고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범국민적 총력전 수행체제 또한 약화된 측면이 있다”며 전 정권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에 맞서는 실질적인 대응 태세를 주문했다. 북한의 도발과 사이버 공격, 다양한 테러 위협이 커지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 등 국제 안보 정세도 요동치고 있어서다.

윤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 방위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소임을 다하고 있는 민, 관, 군, 경, 소방 모든 관계기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경제도 안보 위에서 있는 것이다. 군경 주요 지휘관들과 정부 모든 부처와 광역단체장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국가방위를 위해 힘을 모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보는 군인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 군경은 물론 민간이 다 함께 하는 충분한 안보태세를 확립해서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며 “엄중한 시기에 한치의 허점도 용납하지 않도록 통합방위훈련을 제대로 시행하도록 공직자들이 의식과 자세를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 오늘 회의가 우리의 안보 의식을 함양하고 총력 안보태세가 실질적으로 격상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올해 제56차 회의는 최근 북한이 핵 선제공격 의지를 노골적으로 과시하는 한편, 무인기·테러·사이버 공격 등으로 국민 생활안전 위협이 점증하는 등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민·관·군·경이 하나된 국가총력안보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

회의는 국민의례, 기관표창, 대통령 모두발언, 기관발표, 주제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내년에도 본인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겠다고 약속하며 안보태세 확립에 대한 의지를 재차 밝혔다.

한편 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은 제주도청, 육군 35·56사단, 전북경찰청, 고리원자력본부 등 5개 기관에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며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운영과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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