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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일 충청북도 청주시 충북대에서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직사회 고통분담 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지난 6일 사전브리핑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시 현재의 여러가지 어려움을 감안해 엄격하게 공무원 정원 및 보수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공무원 임금 인상을 최소화하려는 데는 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세에 따른 민생경제 어려움이 원인이 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6%를 기록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약 24년 만에 최고치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공급망 차질 장기화에 따라 석유류 가격이 39.6% 뛰었고 전기·가스·수도 요금도 9.6% 올랐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에 대해 과도한 임금 인상이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대기업을 중심으로 임금 인상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같은 기조와 함께 공공에서도 솔선수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정원과 보수 관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권고와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지표를 살핀 뒤 임금 인상률을 결정할 예정이다.
공무원 임금과 관련 정부는 인상폭을 올해(1.4%)보다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도 임금을 동결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물가와 최저임금 인상 등도 고려해야 하지만 여러 방면에서 경제상황이 쉽지 않아 솔선수범할 필요가 있다”면서 “통상적인 수준보다는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10년 공무원 임금을 동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물가 상승률만큼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중배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은 “재정이 없다면 기업에 감세를 하지 말고 돈을 더 거두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공무원 임금 인상을 막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하위직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행동에 나서는 것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