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뒤 전기車 가격 1000만원 내려가고 충전기는 50만대로 늘어난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한국판 뉴딜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전기·수소차 보급과 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정부가 5년 뒤 전기차 가격을 1000만원 낮추고 충전기를 누적 50만대를 만들 계획을 세웠다. 또 택시와 버스 등을 위주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늘리고 기업이 자체적으로 보유 차량을 친환경차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실시간 화상으로 연결된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의 그린 뉴딜 관련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5년까지 전기·수소차 133만대 목표…충전기·높은 가격 등 문제 ‘산적’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발표했다. 이번 전략에는 한국판 뉴딜에서 제시한 전기·수소차 133만대 보급목표 달성과 산업생태계를 미래차 중심으로 전환, 미래차 및 연관산업의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포함됐다.

지난해 미래차산업 전략 발표 이후 전기차는 지난달까지 누적보급 12만대, 수소차는 9494대에 달한다. 비록 내연기관차 수출은 감소했지만 전기차는 79%·수소차 46%로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전기차 세계시장 점유율은 5.0%에서 7.2%로 확대되고, 이차전지(배터리) 시장점유율도 세계 1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간 충전인프라의 구축이 지연되고 여전히 높은 가격으로 친환경차 보급 가속하는데 애로가 있었다. 또 상용차 등 다양한 차종 출시·보급 지연되고 부품업계의 사업재편·전환 등에 대응도 필요한 상황이었다. 특히 아파트·연립주택 등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어려운 지역 등 충전 사각지대가 여전했고, 수소차충전소는 인·허가 지연, 사업자 경제성 부족 등으로 당초 목표 대비 완공 지연되기도 했다.

환경개선 효과가 큰 트럭·버스 등 상용차 부문의 다양한 차종의 실증과 확산도 아직 더딘 상황이고, 미래차 전장 부품기업은 전체 부품기업의 4%로 수적으로 부족, 내연기관 전용부품 기업이 전체 부품기업 가운데 31.4%(2800개사) 차지하는 등 산업생태계 전환도 필요한 상황이다.

자료=환경부 제공

전기차 충전기 5년 뒤 누적 50만기 구축…수소차 충전기도 450기

이에 정부는 오는 2022년을 미래차 대중화 원년으로 삼고, 2025년 미래차 친화적 사회·산업생태계 구축 목표 달성을 위해 보조금·세제정책 개편, 충전·주차 편의강화, 대규모 수요자의 환경 개선 책임이행 등 보급정책 다각화할 방침이다. 또 미래차 및 핵심부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등 새로운 수출품목 집중 육성하고 부품기업, 정비체계, 인력 등 산업생태계도 미래차 중심으로 신속히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 마련한다.

세부 내용으로는 먼저 거주지, 직장 등 생활거점에는 전기차 완속충전기·콘센트 중심으로 2025년까지 누적 50만기를 구축할 예정이다. 신축건물에는 전기차충전기 의무구축 비율을 상향하고, 기존에 건축된 건물도 전기차충전기 구축의무를 새롭게 부과할 방침이다.

단독·연립주택은 가로등 충전시설 구축, 공공기관 충전시설 개방 등을 통해 개선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이동거점에 급속 충전기를 2025년까지 누적 1만 5000기 구축하고, 20분내 80% 수준 충전이 가능한 초고속 충전기도 구축한다.

수소충전소는 올해 말까지 누적 72기 구축하고 2022년까지 310기, 2025년까지 450기 구축·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수소차 대비 충전소가 부족한 서울 및 수도권에 충전소 구축을 집중해 2021년까지 수도권에 53기를 구축한다. 또 그린벨트 내 입지규제 완화 등 규제 개선과 함께 메가스테이션, 수소교통복합기지 등 신사업모델을 통해 주민 수용성도 높일 방침이다.

자료=환경부 제공

5년 뒤 전기차 가격 1000만원 인하 추진…택시·버스 위주 보조금 지원

이어 민간에서는 2025년까지 구동부품 단가 인하 등을 추진해 전기차 가격을 1000만원 인하 추진한다. 정부는 구동부품 성능을 높이고, 부품·소재 국산화, 배터리에너지밀도 50% 이상 개선 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해 통해 단가 인하 촉진할 방침이다. 배터리리스 시범사업을 통해 전기차 초기구매가격을 절반 수준으로 인하한다. 친환경차 시스템 개선에 2025년까지 총 700억원 투입되고, 350Wh/kg급 전고체전지 배터리 모듈 개발에도 151억원, 차세대전지용 400Wh/kg급 소재부품장비 요소기술 개발 300억원이 투입된다.

보조금은 환경개선 효과가 큰 택시·트럭·버스 등 상용부문의 지원을 확대한다. 전기택시는 200만원 추가하고, 전기트럭 지원대수 최대로 확대한다. 수소트럭 보조금도 신설 등도 추진한다. 승용부분은 가격인하 촉진을 위해 보조금 지원대상 상한기준액을 설정하고, 저온 전비 등 성능요소를 강화해 성능향상 촉진을 유도한다. 또 전기차는 2022년 말까지 세제지원을 우선 연장한다.

자료=환경부 제공

기업 보유차량도 친환경차로 전환…전기차 수출 마케팅도 강화

국내 제조사는 5~23t 수소트럭, 수소광역버스 등 2024년까지 상용차 라인업을 완비하고, 정부는 민간의 출시준비 일정에 맞춰 부품·소재 개발, 실증, 보조금 지원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렌트카, 대기업 법인차량 등 대규모 수요자의 친환경차 구매 확대를 위해 사전의견수렴, 시범사업을 거쳐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도입도 추진한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자체 보유차량을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로 전환하는 ‘K-EV 100’ 프로젝트도 나선다. 공공기관도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 상향하고, 주요 공공기관장 차량을 100% 전기·수소차로 전환한다. 지자체는 관할지역 버스, 트럭 등을 수소차로 전환한다.

전기차는 유럽·북미·아시아 등 타겟지역 마케팅 강화, 동남아 등은 배터리리스 결합 수출 추진해 세계시장 10% 점유에 나선다. 민간은 2021년 신차 5종을 포함하고 2025년까지 20종을 출시한다. 정부는 주행거리·효율·충전속도 등 성능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3856억원을 투입한다. 수소차는 북유럽·북미 등 충전소 구축국가에 상용차 집중 수출 추진해 2030년까지 북미·유럽 등 6만 4000대를 수출 목표로 삼았다.

자료=환경부 제공

전기차 배터리 기술도 고도화…자율주행 보험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

배터리는 2025년까지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을 350Wh/kg 까지 고도화하고, 2025년 리튬-황 배터리 상용화, 2030년 전고체배터리 상용화 등 차세대배터리 조기 상용화를 추진한다. 수소연료전지는 해외 완성차사, 발전(發電)사업자 등으로 수출처를 다변화하고, 핵심소재 국산화율을 높인다. 차량용반도체, 자율주행 부품, 도로인프라, 경량소재 등 미래차 부품기술을 선점하고, 대형모터, 초고속베어링 등 14대 핵심부품 국산화 기술개발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 고속도로 자율주행이 가능한 자율주행차 안전기준·보험제도 마련하고 민간은 2022년 부분자율주행 차량 본격 출시해 2024년 완전자율주행차를 일부 상용화할 방침이다. 또 언택트서비스 대표사례인 자율배송·무인편의점과 자율주행차 탑승자의 체온·심박·혈압 등 진단정보를 인근병원에 송출하는 자율주행차 헬스케어 시범운영을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자율주행셔틀을 활용해 교통소외지역인 산업단지 근로자와 수도권외 소외지역 노약자를 대상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시범운행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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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금융·R&D도 적극 지원…미래차산업 혁신TF도 가동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부품기업을 2022년까지 100개이상 발굴하고, 승인기업에 대해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등 금융프로그램, 사업재편R&D 등을 활용해 기술·설비 확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중견기업들이 전기차 생산에 공동으로 활용가능한 차량플랫폼 개발을 지원하고, 총 3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전환, 벤처·스타트업 지원 등에 투자해 미래차 새로운 비즈니스 육성을 지원한다.

규제샌드박스 및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해 배터리 재활용, 이동형충전기 공유서비스, 자율 셔틀 실증 등 다양한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을 지원한다. 정부는 민관 합동 ‘미래차산업 혁신TF’를 구성·가동해 산업발전과 일자리 확보를 중심으로 정책과제를 수립·이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