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뉴스타파는 경찰의 수사첩보 보고서를 입수해 이같은 내용을 단독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수사첩보 보고서에는 도이치모터스가 2009년 인수합병을 통한 코스닥 우회상장 이후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가조작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한 정황이 추적돼 있다.
그러나 경찰은 2013년까지 정식 내사(내사 사건 번호 부여)한 이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하지 못했다. 경찰은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차트가 전형적인 주가조작 패턴을 따르고 있어 정확한 분석을 위해 회사와 관계된 자료를 확보하려 했으나 이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뉴스타파 측에 ‘금융감독원 측에 자료 제공을 요청했지만 현행법을 이유로 거부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관계자는 “영장을 치거나 추가 수사를 하려면 금감원에서 회사와 관계된 자료를 줘야된다. 금감원에서 협조가 안 되니까 더 이상 진행을 못한 것”이라며 “(금감원 측이) 검찰과만 거래하겠다, 경찰에는 자료를 줄 수 없다. 그래서 더 이상 자료 획득이 불가능해서 내사 중지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금감원하고 검찰 그쪽 파트하고 짬짜미만 하면 대한민국 모든 사건을 다 말아먹을 수 있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실제 금감원 측은 금융범죄 사건 수사 업무체계상 경찰이 법원 영장 없이 독자적으로 자료 제공을 요청할 경우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