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일본은행 총재의 경고…“물가목표제는 경제안정 보장 못해”

마사아키 시라카와 전(前) 일본은행 총재. 사진=한국은행 제공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마사아키 시라카와 전(前) 일본은행 총재가 통화정책의 물가안정목표제의 한계를 지적하고 나섰다.

시라카와 전 총재는 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BOK 국제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물가안정목표제는 성공적인 통화정책 체계로 평가됐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 문제가 부각되면서 도전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시라카와 전 총재는 “그간 물가안정목표제는 성공적인 통화정책 체계로 평가됐으며,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은 통화정책의 개별적 실패사례로 인식됐다”며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경제의 회복양상이 일본의 버블붕괴와 별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보다 진지한 성찰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경험적으로 볼 때 물가안정목표제는 물가안정은 성공적으로 달성했으나 거시경제안정을 보장하지는 못 했다”고 평가한 뒤 “지난 30년간 주요 경제위기를 초래한 것은 금융불균형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잠재성장률이 하락한 상황에서 완화적 통화정책을 장기간 유지하면 부채누증이라는 부담을 가져온다”며 “향후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간 상충관계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좀체 오르지 않는 물가만 바라보고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하면 금융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고, 아울러 금융위기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시라카와 전 총재는 “앞으로 통화정책체계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의 상충관계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