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빈곤 없도록"…공적·사적연금 통계 한 데 모은다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최정훈 기자] 정부 부처별로 흩어진 연금 데이터를 하나로 모은다. 포괄적 연금통계가 개발되면 모든 국민의 연금 수급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계획을 논의했다.

통계청은 초고령 시대에 노령층의 은퇴 후 소득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공표를 목표로 포괄적 연금통계를 개발한다.

현재 기초연금·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퇴직연금은 고용노동부, 개인연금은 국세청, 주택연금은 금융위원회·주택금융공사 등 담당 부처가 제각각이다.

포괄적 연금통계는 통계등록부를 중심으로 기초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 등), 주택연금 등 각 부처의 모든 연금데이터가 연계돼 모든 국민의 연금 가입과 수급 현황과 사각지대를 파악할 수 있다. 통계가 개발되면 공적연금뿐 아니라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 사적연금 운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내년에 통계가 공표되면 새 정부에서 노후소득보장과 복지정책 수립·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고령화 심화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지는 가운데 공적연금 개혁의 단초가 될 전망이다.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도 결을 같이 한다. 정부 데이터를 통합해 행정 서비스를 간소화하고 부처 간 협업을 확대해 행정 효율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금 추세라면 3∼4년 후 인구 5명 중 1명이 고령층이 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음 정부 인수위원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