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금품수수 등 ‘4대 비위' 교원 5년간 900명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교육자의 신분을 잊고 성범죄·금품수수·성적조작·체벌 등 4대 비위를 저지른 초·중·고교 교원이 최근 5년(2009~2014년 6월) 사이 9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 ~ 2014년 초중고 교원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징계를 받은 교원은 4103명이나 됐다.

이 가운데 죄질이 나쁜 ‘4대 비위’ 교사는 892명이다. 금품수수가 58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성범죄(204명) △체벌(85명) △성적조작(16명)이 그 뒤를 이었다. 전체 성범죄 교원(204명) 중 42%(86명)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2009년 4명에 불과했던 미성년자 성범죄 교원은 2010년 16명, 2013년 28명으로 증가했다.

4대 비위 징계 교원 892명 중 43.7%인 381명이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를, 56.4%인 503명이 감봉과 견책 등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

안 의원은 “안전한 학교를 위해 반교육적 범죄인 교원의 4대 비위만큼은 교육 현장에서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정부 대책이 단순한 공염불에 그치지 않도록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2009~2014년 6월) 사이 4대 비위로 적발된 초중고교 교원 현황(단위: 명, 자료: 안민석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