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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담뱃값 인상 검토 안해…총선 이후에도 없을 것"

권효중 기자I 2024.02.05 11:34:36

기재부 5일 "담뱃값 인상 전혀 검토 없어, 총선 이후도 아냐"
작년 '역대급 세수 부족'에 담뱃값 인상설 거듭 제기돼
"인상 검토 안해, 간담회 소집해 입장 전달할 것"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세수 부족에 따른 대응으로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담뱃값 인상설’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총선 이후에도 검토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사진=게티이미지프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5일 담배에 대한 세율 인상을 포함, 담뱃값 인상에 대해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4월 총선 이후에도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담뱃값 인상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총선 이후에도 검토할 예정이 없다”며 “기재부 차원에서 담배업계 관계자들 사이 간담회를 소집하고, 확고한 입장을 명확히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344조1000억원의 국세를 걷어, 예상 대비 56조4000억원이 적게 걷혔다고 밝혔다. ‘역대급 세수 부족’에다가, 경기 침체로 인한 법인세 감소,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거래세 감소 등으로 인해 일부 언론 등을 통해 담뱃값 인상은 세수 확보를 위한 유력한 수단으로 거론된 바 있다.

또한 대한금연학회 역시 최근 학술대회를 통해 총선 이후 인상 확률이 높다며, 1갑당 8000원 수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처럼 업계 안팎에서 담뱃값 인상설에 대한 추측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정부는 “근거 없는 인상설에 기초한 보도는 자제해 달라”고 이날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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