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후보 추경 긴급회동' 제안에…심상정 "환영한다"

박기주 기자I 2022.01.21 14:49:39

이재명, 긴급기자회견 열고 대선후보 긴급 회동 제안
李 “차기정부 예산서 35조 조달하자…당선자가 마련하면 돼”
정의당 "정부 추경안 소극적이고 부족…35조 적절"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논의를 위한 대선후보 긴급 회동 제안에 대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측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목적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를 위한 여야 모든 대선 후보 간 긴급 회동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2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모든 대선 후보간 회동으로 (손실보상을 위한) 정치적 합의를 만들자는 이 후보의 제안을 환영한다”며 “심 후보는 일관되게 코로나 피해 당사자의 손실보상을 최우선에 두는 과감한 재정투입을 주장해왔다. 조건없이 만나서 대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가 부담을 갖지 않도록 차기 정부의 재원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35조원 재원을 마련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대선 후보의 긴급회동을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어차피 올해 5월이 지나면 차기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며 “차기 정부를 맞게 될 후보들이 합의해 차기 정부에서 필요 재원을 조달하도록 하는 것에 동의하면 우선 35조원을 편성하고, 이후 세부적인 재원마련 방안을 차기 정부 담당자들이 하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편성을 주장하면서 ‘지출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라는 단서를 단 것에 불만을 표시했다.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달아 사실상 추경 편성이 어렵게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 때문에 추계가 어려운 지출 예산 구조조정 보다는 차기 정부의 예산을 끌어다 쓰는 방식으로 추경을 하루라도 빨리 편성하자는 것이 이 후보의 주장이다.

그는 “과감하고 긴급하게 (지원을) 하고, 새로운 정부를 감당하게 될 대통령 당선자가 그 재원을 마련하면 된다”며 “약간의 인플레이션 요소가 전혀 없다고 말을 못하지만 소상공인들이 비극적 선택을 불사하는 일을 고려하면 그런 부분은 감내해야 한다. 사람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내놓은 14조원 추경은 지나치게 소극적이며 부족하다. 따라서 국민의 힘이 제안한 35조 추경은 국회 논의 출발점으로서 적절한 규모”라며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추경을 하자는 것도 아랫돌 빼서 윗돌 괴자는 식으로 이번 추경의 취지, 성격, 시급성에 비추어 볼 때 적절치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방역 지침을 충실히 따랐던 모든 자영업자의 손실을 정부가 무한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추경예산 규모를 미리 제한하는 것은 책임있는 정부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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