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상호금융, 감독사각지대‥수협 외부감사 '0건'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이 외부감사나 금융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들 기관을 통한 가계대출 규모와 연체금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상호금융기관 2337곳 중 63곳(2.7%)만 금감원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조합 중 외부감사를 받은 곳은 모두 709곳(30.3%)으로 △신협 597곳 △농협 110곳 △임협 2곳이 해당됐다. 수협은 한 곳도 없었다. 특히 수협과 임협의 조합 중 외부감사를 받은 곳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부처 기관장의 재량에 의해 외부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가계대출 부실화에 따른 자산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규모는 2011년 249조7858억원에서 지난 7월 296조5661억원으로 19%(46조7803억원) 늘었다. 연체등록금액은 같은 기간 13조8796억원에서 18조6443억원으로 34%(4조7647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식 의원은 “금융기관이 부실해지면 결국 공공자금 투입으로 정부와 국민이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면서 “소규모의 조합을 예외로 하더라도 외부 감사를 의무화하고, 금융감독원의 개별 상호금융기관과 중앙회에 대한 검사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2010년~2014년 6월)간 상호금융기관별 외부감사 현황(자료제공=김기식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