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보완 없다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일어날 것"…여의도 시민분향소 철수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옥시 본사 앞에 설치된 시민분향소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 사망자 추모 시민분향소 철수 추모예배 및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회원들이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가 시민분향소를 철수하며 정부에 모든 피해자를 인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재차 요구했다.

가습기넷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앞 시민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잘못된 피해자 판정기준을 철폐하고 살인기업을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습기넷에 따르면 24일 현재 공식적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수는 6407명이며 사망자는 1405명이다. 가습기넷은 △전신질환을 인정하고 판정기준을 완화할 것 △피해단계 구분을 철폐할 것 △정부 내 가습기살균제 TF팀을 구성할 것 △월 1회 피해자 정례보고회를 열어 피해자 인정 기준에 대해 설명할 것 등을 요구해왔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 사용자로 폐질환 4단계의 피해를 입은 고 조덕진씨가 사망하자 시민분향소를 차렸다.

이날 김기태 변호사는 추모예배에 앞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시민분향소까지 차렸는데 환경부는 단 한 번도 조문하지 않고 의견 표명도 하지 않았다”라며 “환경부는 앞으로 어떤 사회적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지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제2, 제3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해 징벌적 배상제도, 집단소송제, 입증책임 전환제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런 것들이 법으로 제도화되지 않는 한 제2, 제3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습기넷은 지난 7일 청와대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지난 4월 29일에는 청와대와 옥시레킷벤키저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정부와 옥시의 피해자 구제 정책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