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의무자 '마음치유 서비스' 지원 강화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병무청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과 연계해 청년들의 마음치유 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병무청은 12일 “마음치유 서비스 지원 대상이 확대돼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적극 발굴하고 전문상담 기관으로 의뢰하는 등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에 앞장설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전산직통망 연계를 추진해 병역의무 부과 및 복무관리에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마음치유 서비스 지원 대상은 병역판정검사(재신체검사)자, 현역복무 부적합자, 생계곤란 병역감면원 출원자, 사회복무요원 등 29만2000여명이었다. 그러나 올해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 2만4000여 명도 마음치유 서비스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병무청은 2019년부터 국방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와 협업해 심리취약 및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병역의무자에 대한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심리적 부적응자와 입영 후 군복무부적합으로 판정받은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들에게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해 복무기관 적응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총 2647명에게 정신건강 상담치유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방식이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기 때문에 신속성에 한계가 있었다. 신청자가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제출해도 결과를 부처 간 공유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유관기관과 병무청 간 정보공유체계 고도화 사업을 추진했다. 지난 해 8월부터는 병무청과 여성가족부 간 직접 상담서비스 의뢰가 가능해졌다. 또 쌍방향 정보공유로 상담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등에 활용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상담서비스 지원체계를 통해 심리취약한 사람도 건강한 청년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병역이행 환경을 만들고, 정부가 추진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과 연계해 병역의무자가 정신건강 지원을 쉽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