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에 소속된 권은희·김병욱·서병수·이태규·정경희·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 김남국 의원은 교육위 보임 후 처음으로 참석했다. 조경태 의원이 김남국 의원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지만 시간 관계상 이뤄지지 않았다. 김남국 의원은 보임 인사에서 “함께 성실한 교육위 활동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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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김남국 의원을 향해선 “교육위는 최소한의 정치윤리와 아이들에 대한 책임 의식이 있어야 하는 곳인데 김 의원이 정치·도덕적으로 중대한 결격 사유를 갖고 있다”며 “스스로 교육위원 제척을 의장에게 요청했어야 마땅했다”고 직격했다.
또 민주당에 대해 이들은 “꼼수와 편법으로 국회법을 무력화하고 당 소속 의원이 도덕적 타락에 빠져도 방치하고 두둔하는 민주당의 반의회민주주의 성향과 심각한 도덕 불감증이 모든 사달의 원인”이라며 “단 한 번이라도 진정성 있는 각성과 성찰, 그리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회견 직후 취재진을 만나 “오늘 김남국 의원이 최소한의 양심적 기준에 의하면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학폭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부분이 희석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남국 의원의 보임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을 것”이라며 “(의장과 민주당의 조치가 없다면) 소수 여당이 제도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지만 국민께서 무엇이 옳은지 판단이 있을 것이고 잘못된 관행과 오류를 국회에서 바로잡아가는 것이 책임 있는 여당의 역할”이라고 부연했다.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이 오간 데 대해 조경태 의원은 “일부 언론이 언쟁이라고 표현했는데 언쟁이 아니라 김남국 같이 국회의원 깜도 안되는 사람이 오면 여야를 떠나 당연히 몰아야 하지 않나”라며 “정치인은 도덕·윤리적으로 일반인보다 우위에 있어야 함에도 국회의원이 3심제를 악용하며 우리 사회를 다 망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게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피해 학생이 요청하면 가해 학생과 분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교육위에 계류된 학교폭력 관련 법안을 하나로 묶은 것으로 ‘정순신 방지법’이라고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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