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갑질방지법 시행 다음날 “잘하고 있다” 외친 구글

노재웅 기자I 2021.09.15 11:57:08

“한국 모바일 생태계에 큰 기여” 자화자찬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시행에도
법 준수 위한 정책변경 발표는 없어
김희곤(국민의힘),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축사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모바일 앱마켓과 운영체제(OS) 생태계의 반독점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국내에서 여러 법 포위망에 들어와 있는 구글이 꿈쩍도 하지 않은 채 “한국 모바일 생태계에 큰 기여를 했다”며 자화자찬하는 행사를 열었다.

스콧 버몬트 구글 아시아태평양 총괄 사장은 15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구글 포 코리아’에 참석해 “구글은 2006년 한국에 진출한 이래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최신 툴을 제공하는 것부터 삼성전자, LG전자 등 주요 파트너사와의 협업에 이르기까지 한국 정부, IT업계 및 지역 사회와 다방면으로 협력해왔다”고 밝혔다.

버몬트 총괄 사장은 또 “구글은 스타트업 캠퍼스, 창구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스타트업이 한국, 아시아태평양을 넘어 전 세계로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한국을 위한 구글의 기여를 치켜세웠다.


히로시 록하이머 구글 플랫폼 및 에코시스템 수석 부사장은 “한국 앱·게임 개발자들은 구글플레이와 안드로이드를 통해 190개 국가의 약 20억명 이상의 사용자와 연결되고, 약 3조5000억원의 수익을 국내외 시장에서 창출했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전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삼성전자 등 기기 제조사가 안드로이드 변형 OS를 탑재한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쟁 OS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혁신을 저해한 혐의로 과징금 2074억원을 부과받았다.

이에 구글은 “항소를 제기할 계획”이라며 불복했다.

뿐만 아니라 인앱결제 강제 갑질과 관련해서도 세계 최초의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됐음에도, 법 위반 상황을 해소할 정책변경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이날 행사에서도 이러한 규제 이슈에 대한 입장과 계획은 내놓지 않은 채 자신들의 성과와 영향력을 나열하는 모습을 일관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과 산자위 여당 간사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참석해 축사를 했다.

김희곤 의원은 “국내 유수의 스타트업, 개발자, 크리에이터들과 전 세계 IT업계를 선도하는 구글과의 성공적인 파트너십은 대한민국은 물론 온 인류의 삶은 윤택하게 만드는 원대한 도전”이라고 전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오늘 진행한 뜻깊은 행사를 필두로 한국을 위한 구글, ‘구글 포 코리아’는 계속될 것이며 더욱 다양한 영역에서 더 큰 성과들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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