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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가 설문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28~7월 4일까지 7일간 전국 만 20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국민들은 대체로 현행 보험료율 대비 소득대체율 수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들은 또한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한 연금개혁 방안으로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노동계 등에서 제기해 온 소득대체율 인상 필요성, 또 보험료율 인상을 전제로 한 지금까지의 논의 쟁점과 꽤 거리가 있는 것이 경총의 설명이다.
이번 조사에서 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자는 65.8%에 달한 반면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5.3%에 불과했다.
국민연금의 현행 보험료율(9%) 대비 소득대체율(40%) 수준에 대해 응답자의 78.4%가 높거나 적절한 것으로 평가한 반면 ‘낮다’는 응답자는 21.6%에 그쳤다. 소득대체율을 놓고 인상 필요성을 제기하는 측과 국민적 평가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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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 가장 충실히 수행해야 할 활동으로 응답자의 36.2%가 ‘순수 투자자로서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가운데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가장 낮은 7.7%로 조사됐다. 이는 실제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 시절 역점과제였던 주주권 행사 등 기업관여 활동보다는 재무적 투자자로서 수익률을 높여 ‘국민 노후소득 보장’에 더 힘써주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한 연금개혁 방안 중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응답자의 32.4%가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꼽은 반면 ’보험료율 인상‘은 9.6%에 불과했다. 지금까지의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중심의 단편적 연금개혁 논의보다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등 보다 근본적 개혁이 우선이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연금개혁을 위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불가피 인상할 경우 수용가능한 보험료율 수준으로 응답자의 71.1%가 ‘10%’를 답했다. 장기 재정수지 균형점으로 알려진 보험료율 ‘16%’를 수용할 수 있다고 한 응답자는 1.4%에 불과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기금고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소득대체율 인상은 국민들이 원하는 근본적 개혁방안이 될 수 없다”며 “유력 대안인 보험료율 인상과 관련해 현재 정부가 주도하는 이해관계자 중심의 기금운용 거버넌스를 앞으로는 금융·투자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해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