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교권침해 5년간 1만건…원격수업 기간에도 545건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올해 1학기 서울의 한 중학교에선 원격수업 도중 교사가 학생에게 과제 제출을 지시하자 학생이 성인비디오를 업로드한 일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교내봉사·특별교육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기간에도 교권침해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에만 교권침해 발생 건수가 545건이나 되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시도교육청에 접수된 교권침해 건수는 1만868건을 넘었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6~2020.8)간 교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일선 학교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건수는 1만867건이다. 이 중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1만94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635건으로 집계됐다.

교권 침해의 유형으로는 욕설·모욕·명예훼손이 272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활동 간섭 행위가 510건, 상해·폭행이 462건 순이다.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이어진 올해 상반기에도 545건의 교권침해가 접수됐다.

서동용 국회의원은 “일선 학교에서 교사에 대한 폭행, 모욕 등의 교권침해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확산하면서 교사들에 대한 성추행, 모욕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라며 “일선 학교에서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집계한 5년(2016~2020.8)간 교권 침해 현황(자료: 서동용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