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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 목표치 올리자?…英·佛 중앙은행장 "부작용 더 커"

박종화 기자I 2023.07.10 14:09:27

"인플레 목표 2→3% 높이면 대출금리는 1%p 이상 ↑'
블랑샤르 '통화정책 유연성 편익이 비용보다 커' 주장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각국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에 프랑스와 영국 중앙은행장이 우려를 드러냈다. 차입비용 상승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프랑수아 빌르루아 드갈로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사진=AFP)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수아 빌르루아 드갈로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이날 프랑스 엑상프로방스에서 열린 경제 콘퍼런스에서 인플레이션 목표를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좋아 보이지만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플레이션 목표가 이제 2%가 아니라 3%라고 공표하면 대출기관은 불확실성과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예상해 바로 1%포인트 이상 금리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차입 비용을 높여 기업이나 가계의 부담을 키운다는 뜻이다.

현재 유럽중앙은행(ECB)은 연간 인플레이션율을 2%로 유지한다는 목표로 통화정책을 펴고 있다. ECB가 지난달 기준금리를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4.00%)으로 인상한 것도 6%가 넘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을 잡기 위해서다. ECB는 오는 27일 열리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하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고 있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 역시 인플레이션 목표를 연 2%로 잡고 긴축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

이 같은 매파(긴축 선호파) 기조에 일각에선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보다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무리해서 물가를 짓누르다 보면 경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올리비에 블랑샤르는 인플레이션 목표를 높여 더 유연하게 통화정책을 폄으로써 얻는 편익이 그 비용보다 더 크다고 주장했다. 브루노 뤼메르 프랑스 재무장관도 이날 “관습을 깨는 걸 금기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앙은행은 대체로 이런 주장이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고 보는 편이다. 앤드루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도 “인플레이션 목표를 바꾼다면 그 정의뿐 아니라 인플레이션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까지 바뀌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2%라는 인플레이션 목표하에서 경제 주체들이 일상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의식하지 않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균형’을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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